"교육민주화를 역행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및 특목고 여전히 인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복 지원을 불허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지원 학생은 미달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서울 지역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전국 자사고 4개교 경쟁률 분석’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 단위 자사고 4개교를 비롯해 서울 지역 자사고 21개교가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 4개교(하나고ㆍ김천고ㆍ북일고ㆍ포항제철고)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1.48대 1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중 하나고가 2.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포항제철고(2.06대 1) ▲김천고(1.15대 1) ▲북일고(0.99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지역 자사고 21개교의 정원 내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1.30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 기준으로 모집정원을
"2018년, 교육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렴한 집단으로 인식" "국민 부패인식에서 『정치권』이 가장 부폐한 집단, 민간기업은 비교적 청렴한 집단으로 인식"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도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4,530명 대상으로 조사한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모든 평가는 5점 척도로 평가하여 5(매우 청렴)는 10점, 4(청렴)은 7.5점, 3(보통)은 5.0, 2(부패)는 2.5, 1(매우부패)은 0.0점으로 환산하였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은 10점만점에 4.56으로 우리사회 전반이 부패한사회로 인식되고 있으며(공무원 응답 포함), 공무원의 평가를 제외한 평가에서는 10점 만점에 3.85로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었다. 각 집단별 부패발생 원인은 『사회전반적으로 팽배한 사회문화』가 각 집단별로 동일하게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로 부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고비용 정치구조』가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각 집단별로 부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맞춘것으로 알려져 있다.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며,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②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양성교육 등 이념교육(?)예산의 대폭 증가 의혹"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20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5% 증가한 9조3803억으로 책정하였다. 이중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교육행정일반'에 ▽46.6%가 감소되어 1위를 차지하였고, '기관운영관리'가 ▽11.7% 축소, '교육행정일반이 ▽1.4% 축소, 그리고 '교원복지'가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증가한 항목은 '예비비'로 전년대비 △248.5%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및리스료'가 △37.2%. '교수-학습활동지원'이 △12.8%, '보건급식체육활동비'가 △11.2%, '평생교육'이 △10.2% 증가하였다. 유아및초등교육비 항목을 재분석하면, 인적자원비(교직원 인건비) 전체의 47.7%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그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가 20.8%, 교육복지지원이 13.7%, 학교교육여건개선(학교시설지원)이 7.2%, 교수학습활동지원이 5.4% 그리고 학교위생, 급식 그리고 학생의 건강을 위하는 예산인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비가 1.2%로 가장 낮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의 비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보건/급식/체육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21.(금)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날 심의된 구체적인 안건은 아래와 같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로 행정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교육부의 4개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이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기중 폐원 금지는 개인사업자인 사립학교 운영자의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윤리. 그러나, 경영위기로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서 학기말까지 운영해야...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로 1개항이 개정되었고 2개항이 신설되었다.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 정책숙려제(유예기간)를 통해 결정된 학생부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방안 반영 -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 - 시도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관리강화 방안 반영 - ’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가해 학부모, 3년전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로 여교사에 대한 무차별 폭행" "한국교청과 전북교총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요구... 그러나 전교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떠한 행위도 안해"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 고창군의 00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00초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경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명여명이 보는 가운데 수업중인 여교사의 빰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학부모는 3년전 전북 전주시 00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다닐때, 피해 교사인 담임이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고창에 있는 학교에 찾아와 폭행하였다고 한다. 피해교사는 현재 정신적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전북교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를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하면서 "전북교육청(김승환)이 전산적인 교육활동마져도 무너뜨리는 교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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