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까지 평준화 시키는 것은 전세계 어느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정책"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2020.11.2.~11.6.)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했다.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18년에 확정되어 공사 중인 '우이공립단설 유치원'을 어린이들의 놀이체험센터로 전환하여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비대위는 강북구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1천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우이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에서 놀이시설 및 교육체험센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111일간 릴레이집회를 이어왔다. 우이단설유치원은 2018년 11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설립하는 유치원이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영아 인구 감소로 이미 설립된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차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들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가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채 부실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비대위 요구에 대해 어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용하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종사자의 파업 선언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하여 파업 자제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파업 당일(11.6.)의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및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한 바 있다. 또한, 파업 당일은 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당일의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면서, 지난 11월 6일 돌봄 노조 측은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절반인 약 6,000명이 하루 돌봄 파업에 돌입했고, 지역별 돌봄교실 파업 비율은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11월 2일(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과 단체교섭을 위한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본교섭(개회식)’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작했다. 단체교섭 참석자는 총 14명이며,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국장 등 7명,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위원장(대표), 수석부위원장 등 교섭위원 7명 이다. 이번 본 교섭은 지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5.19.)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교섭이다. 지난 8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 활동’, ‘임금·수당’, ‘근로조건 및 복지’,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등 전문, 본문(64개조 161개항), 부칙 (6개조 13개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971,99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5,397,476명으로 2010년 대비 물경 67.7% 감소했다. 반면에 교원은 2010년 419,446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했다. 즉 학생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증가율과 교원 증가율의 격차분석은 학생 증가율에 비례하여 교원은 얼마나 증가했는 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15.0%, 2012년 18.5%, 2013년 22.3%, 2014년 27.5%, 2016년 30.1%, 2017년 32.1%, 2018년 34.2%, 2019년 36.6%, 2020년 38.3%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는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수는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부(유은혜장관)의 교원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의 교원1인 당 학생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2명, ▲2012년 15.6명, ▲2014년 14.4명, ▲2015년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교육앤시민 발행인)은 10월 27일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의 자유라는 척도로 평가하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선된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교육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공급 주체(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결코 교육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미래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하여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 과제는 ‘선택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교선택제'를 확대를 일례로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17 개 시·도 교육감은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가지면서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할 미래지향적 의식과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계를 리드할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미래교육감 후보를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가 이날 한 강연내용은 녹화되어 아래의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
2020년도 서울 A 고교의 중간시험 사회문제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교사 및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 시험 중 184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차티스티즘)과 100년의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 「6월 항쟁」에 대한 비교 문제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위헌적 문제다고 주장한다.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만의 참정권 확보’,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이슈 차티즘(차티스트운동)은 1838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을위한 수백만 노동계급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선거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 운동이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남성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위한 비밀 투표 보장,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를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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