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2012년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5조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
지난 10월 14일 장관 사퇴 후 하루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1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다시 '조국 교수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대 법전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4시20분경 2020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측에 보냈다. 앞서 서울대 법전원은 9월 중순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받았다. 이후 법전원 행정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수들에게 강의 개설 의사를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메일에는 답을 하지 않고, 지난 8일 두 번째 메일을 받고 하루만에 답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교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규탄집회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제는 시위 강도를 높일 생각"이라며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많은 학생들이 조 교수에 대해 '어이없다', '뻔뻔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교수는 범죄 혐의 선상에 올라
정치 편향 교사로부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중·고등학생 단체 '전국학생수호연합'이 오는 9일부터 '학생 혁명의 그날'을 제목으로 한 대자보를 배부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자보는 총 4,000장 인쇄했으며, 수도권 중심 중·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좌파 성향 교사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수구 꼴통' 식의 낙인을 찍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학생자치 노동자(교사) 선택권 보장 등을 대자보 내용에 싣었다. 아래는 대자보 원문/전문이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4일) 사흘 전(1일) 일부 수험생이 미리 성적표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지난 2일 공식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성적표를 공개하며, 성적표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게시자는 수험생 커뮤니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글을 게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모레(4일) 수능성적 통지를 앞두고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능 점수 확인은 로그온 기록이 남는 만큼, 성적 확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질 것"이라 말했다. 평가원은 2일 오후에야 설명자료를 배포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 사과를 시작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적출력물 출력서비스', '성적증명서 발급
다음주 12월 12일(목) 오전 10시~1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아젠다 4.0 국가교육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권혜진 세종이노베이션 대표와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등 2명이 현행 국가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어 발제에 대한 토론은 김정호 연세대 교수, 심임섭 복잡성교육학회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맡기로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참석한 청중을 위해 충분한 담론의 시간을 할애하기로 하였으며, 세미나 종료 후 별도의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젠다4.0 #국가교육 #국가교육혁신 #권혜진, 김정욱 #양정호 #심임섭 #김정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2016.1.28 서부검찰청 앞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자회견] 충암학원 및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충암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와 사학법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암학원 임시이사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9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감시단에 제보된 이사회회의록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전모가 폭로되면서 촉발되었다.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9월 말 충암학원 임시이사 두명과 연루자들을 형사고발했고, 지난 10월 18일 서부경찰서 수사과의 연락을 받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뒤늦게 형사고발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초 충암학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12월 중순경 이빈파 임시이사를 소환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박거용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고발장에는 범죄행위의 수법,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혐의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철저
정부가 오는 2023학년도 입시(현재 중3 대입)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정시 비중 40% 확대와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 확대’ 언급 이후 38일 만에 '정시 확대 반대'라는 기존 방침을 바꾸었다. 적용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2021년에 뽑는 정시 인원은 1만4787명(전체 29%)이다. 2022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정시 선발 인원이 5625명 늘어 총 2만4012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또 이들 대학에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해, 대입을 학종 수시/수능 정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지난 27일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연합회를 결성하여 교육부의 ‘2025년 일괄 폐지’ 추진 정책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이 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교육 체계 개편은 정부의 독단적인 교육 체계 개악”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일괄 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민족사관고와 대광고, 인천외고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4개 자사고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서울 순화동 이화외고에서는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교육부 장관의 2025년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교육부 정책을 비판했고, 전성은 경기외고 교장은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해서 (대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법적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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