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여 이러한 감소분을 ▲0.33% 인상(20.46%→20.79%)하여 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 구분
수도권 대학졸업생 실업이 지방대학보다 더 심각해... 교육대학 정원 축소 매우 시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2월 27일(금)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 날 발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67.7%였으며 기능대학이 81.0%, 일반대학원(석박사) 78.9%, 전문대학이 71.1%, 산업대학 70.1%로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학 68.8%, 일반대학 64.2% 각종학교 55.5% 등은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일반대학의 취업률과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국민으로 부터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것은 '출생률 감소→학령인구 감소' 로 이어져 '교육대
교육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산정한 '외부청렴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는 2000명 미만(2유형)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해 4등급이면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중위권이었지만 2013~2014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교사 등 외부평가 결과가 특히 좋지 않았다.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의 성적도 대체로 좋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날치기 논란이 한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린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이상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인헌고(서울 관악구) 교사의 여전한 정치 편향 논란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청소년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3 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2017년대비 중·고학생의 학력수준이 하락했으나, 2019년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중학교 영어』과 『고교 국어』만 콕 집어 선별 발표하는 꼼수부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29일(금)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일시는 2019년 6월 13일(목)이었으며, 대상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811,754명중 약 3%인 24,936명(481개교)을 표본추출하였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대비,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하였고,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고 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2018년과 2019년만 분
QS 글로벌 대학 중 『글로벌 기업이 채용』하고 싶은 4년제 대학 졸업생 1위는 ▲MIT(미)로 나타났다. ▲2위는 스탠포드대(미) ▲3위 UCLA ▲4위 시드니대(호주) ▲5위 하버드대(미) ▲6위 칭화대(중) ▲7위 멜버른대(호주) ▲8위 캠브리지대(영) ▲9위 홍콩대(중) ▲10위 옥스퍼드대 ▲11위 뉴욕대(미) ▲12위 코넬대(미) ▲13위 예일대(미) ▲14위 시카고대(미) ▲15위 프린스톤대(미) ▲16위 토론토대(카) ▲17위 쮜리히공대(스위스) ▲18위 에꼴폴리텍(프) ▲19위 북경대(중) ▲20위 펜실바니아대(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울대 만이 글로벌 28위로 글로벌 50위권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국내 순위 글로벌 순위 구분 대학 명 국내 순위 글로벌 순위 구분 대학 명 1 28 국립 서울대 7 301-500 사립 중앙대 2
2020년도 글로벌 명문대학 순위를 보면, ▲1위 MIT(미) ▲2위 스탠포드대(미) ▲3위 하버드대(미) ▲4위 옥스퍼드대(영) ▲5위 캘리포니아공대(미) ▲6위 쮜리히공대(스위스) ▲7위 캠브릿지대(영) ▲8위 UCL(영) ▲9위 런던왕립대(영) ▲10위 시카고대(미) ▲공동 11위 난양공대(싱가폴)와 ▲싱가폴 국립대 ▲13위 프린스턴대(미) ▲14위 코넬대(미) ▲15위 펜실바니아대(미) ▲16위 칭화대(중) ▲17위 예일대(미) ▲공동 18위 컬럼비아대(미)와 ▲로잔공대(스위스) 20위 ▲에딘버그대(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 순위(아시아권 대학) 구분 대한민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1~50위 서울대(37) KAIST(41) 칭화대(16) 북경대(22) 홍콩대(25) 홍콩과기대(32) 푸단대(40) 홍콩중어대(46) 동경대(23) 쿄토대(33) 난양공대(11) 싱가폴국립대
복잡성 교육의 간객관적 인식론과 인공지능 시대 심임섭(복잡성교육회 회장) 최근 알파고의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 또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논의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우려 섞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현재 상황 역시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복잡성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의 문제는 인식론을 토대로 생각을 해야 그 가닥이 잡힌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 및 최근의 발달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가 이며 이는 다름 아닌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만들어 가는가 하는 인식론의 문제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잡성 교육의 인식론적 토대는 간객관성interobjectivity이다. 인식은 이미 범주가 결정된 객관적인 세상을 인식론적으로 특권적 지위에 있는 주체가 구성하거나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아 지식이나 인식을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설명하는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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