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9.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주최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재련 교장(왼쪽 두번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서울공연예술고 사태가 먼지털이식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후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7가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당초 이 사건이 국회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데다가 언론보도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등 논란이 되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력한 수사를 전개했다. 그동안 수 십명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10개월 가까이 의욕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로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박재련 전 교장에 대해 두세차례 구속영장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의 만류로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한 7가지 혐의 중에서 '구로구청 보조금 부적정 집행' 건 외에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특히 공연행사비 횡령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벽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제대로 기소할만한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발전』인데, 현 교육부의 교육혁신 정책은 『퇴보』에 가깝다는 지적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단장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으로는 교육부 차관, KICE 원장, KEDI 원장, KRIVET 원장, 시‧도교육청 대표인 세종시교육감,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장으로는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장)이 맡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교서열화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논의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지난 23일, 인헌고등학교 교사들의 정치편향 논란에 대해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반발하여 인헌고 학생이자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이 '인헌고 정치교사 K와 조 교육감의 사죄 및 사퇴 촉구'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 날 전수연은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헌고의 실태에 대해 알렸다. 먼저, 전수연 소속의 한 학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인헌고 교사 K가 이적단체 주관 외부행사에 학생을 데려간 것과 김정은을 환영하는 ‘겨레하나’ 소속 권 모 위원장을 인헌고등학교 내부로 데려와 강연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수연 소속 학생은 "인헌고는 정치적 사육소"라며 "사육소장은 K교사"라 비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조희연 교육감은 인헌고 사상주입 사건의 정치공범"이라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학생은 "무려 97명이나 '사상주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이 '민주'라는 몽둥이를 들어 학생들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조 교육감이 진정으로 민주적 교육감이었다면 교육현장의 주인인 학생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화랑 전수연 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난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내부형 무자격 공모로 임용된 교장(전교조 출신)만을 대상으로 동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고 공로가 있는 여타 임용 교장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만 초래하는 불공정 특혜연수이자 코드연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임용 교장 등으로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모교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2020년 현장 지원형 학교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내용은 2019학년도 내부형B 공모(무자격 교장공모)로 임용된 교장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통해 15명 정도 해외연수를 시행하니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해외연수 추진 근거로 ‘제2기 교육감 공약사업’(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을, 연수 목적으로 ‘행정형 교장 모델 창출’을 내걸었다. 이에 교총은 19일 낸 입장을 통해 “평생 교육에 헌신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교장이 아니라 무자격 교장 공모를 통해 임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불
지난 21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각이 편협하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이후로 미뤄뒀던 인헌고 특별 장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헌고 사태에 대해 “특정 정치(사상)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속 감사나 징계 등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부의 민주적 자정작용에 해결을 맡길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다는 다수의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피해 학생들보다 교육청과 입장을 같이해 온 정치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판했다. 여 의원은 특히 조 교육감의 최근 인헌고 사태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미 장학 경험이 있는 장학사가 여 의원실 보고 자리에서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여 의원은 조 교육감이 인헌고 사태에 대해 21일에 밝힌 입장문에서 인헌고의 문제 제기한 학생들이 '친일적 발언', '적대적·혐오적 발언'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비판했다. 여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201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내 주요 4년제 대학 5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가운데 4개 이상 계열을 보유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했다(KAIST나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종합평가에서는 제외) 평가는 교수연구, 교육여건,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평판도 등 4개 부문 33개 지표, 3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2019년도 대학종합평가 순위(4년제 종합대) 순위 구분 세계순위 대학 순위 구분 세계순위 대학 1 국립 37 서울대 16 사립 등외 국민대 2 사립 95 성균관대 17 사립 454 동국대(서울) 3
중·고등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들에 맞서 조직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17일 '인헌고 반일사상주입 현장'을 제보한 학생 A(16)군이 정신적 폭력으로 2주가량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전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인헌고의 장OO 교사를 중심으로 '반일사상주입의 실태를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색출'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전했고, 또한 "교내에서는 자연스럽게 A군의 행보나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거나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반역자" 분위기를 조성해, 이제 인헌고에서는 A군처럼 불의에 대하여 제보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학생이 교내에서 어떻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정신적 폭력이 따라올 수 있는지 그 무서움을 똑똑히 드러내어 온 학생에게 과시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전수연은 "단 한명의 교사도 A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A군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정신적 폭력을 암묵적으로 허가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이를 "2주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A군을 인민재판대에 올려서 정신적, 정치적 살육을 자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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