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적이 아니라 독재적 발상..." 사립교원 교육청 채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교육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진영 교육학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서울대 부설 초·중·고교 총괄)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의회 독재이며, 신독재 반대투쟁이 이제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밝히면서,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토록 한 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교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교육청이 사립교사를 임용토록 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로 일부 사학 비리를 문제 삼아 사학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영달교수 #서울대 #사립학교법 #기본권침해 #사립교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재단,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사학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특히 종교재단의 사학은 기독교·가톨릭·불교 정신을 토대로 세웠지만, 이번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명지대 석좌교수)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서울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의 채용까지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다.”고 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
조국·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8월 24일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내용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민씨는 이에 해당된다. 박 부총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해 작성한 ‘신입생 모집 요강’이 학생들만 아니라 학교 측도 준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전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한 지난 8월 15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저항 시위가 아프간 전역에서 일어났다...” 어찌 숨죽이고만 있을까. 그 나라에도 양심과 자유가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마음속으로 멀리서나마 그들을 응원한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다. 많은 피가 흐를 거 같다. 탈레반이라는 극악무도한 집단을 내쫓고 저들이 원하는 나라를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아무튼... 근간의 아프간 사태와 관련하여 저 자유월남의 패망, 그리고 이 나라 처지와의 비교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양키군대의 주둔과 철군에 얽힌 이런저런 말과 글들이 곳곳에 그득하다. 국내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9일(현지 시각)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 대만, 유럽의 동맹은 주둔 미군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국가가 침략이나 적대적 행위에 노출될 경우,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
전국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3년간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한다. 이 중에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들도 포함됐다. 인하대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한 바 잇다. 서울대 등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평균 48억 3000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 5000만 원씩을 받는다.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만약 대학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탈락한 52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조 교육감, "수학과목 학업성취도 저하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수학과목 교사의 전문적 지식 부족하여 별도 교육이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 소재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수학 기초학력 제고 필요성을 통감하고, 인공지능(AI)등 미래첨단기술이 수학교육의 중요성과 연관됨에 따라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함양하는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1~’25)」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계획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참여중심수업으로 수학에 대한 수업·평가 개선을 목적으로 △수학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성장지원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의 수학전문성 신장 지원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수학교육 기반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수학 학습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먼저 수학평가 선도학교(서울형 점핑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과정중심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2025년 이후?) 전 학교로 보급한다고 했다. 조교육감이 강조한 『서울형 수학점핑학교』란 다양한 공학도구 및 수학교구를 활용한 온·오프 연계 체험·탐구 활동 중심
"서울대 조영달 교수, '16세 선거법 하향 적극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약속대로 지난 14일에 마쳐" 9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6세 (고1) 선거연령하향 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지난 14일에 끝마쳤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 보수 후보들로 거론된 인사들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전혀 없었으며,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학 학자인 서울대 사범대 조영달 교수가 유일하다. 앞서 지난 6월 강민정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ㆍ공직선거법ㆍ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을 보장하고 만 16세 이상부터는 투ㆍ개표를 참관하고, 교육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핵심 이슈다. 강 의원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A 교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중학교 교사 시절 학생교육보다는 정치 활동과 전교조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열심인 교사로서 유명하다”고 한다. 조
인천지역 범보수교육감 후보로 나선 4명의 후보들이 8월 16일 최근 연수구 인하대총동문회 회의실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지난달 26일 첫 번째 모임에 이어 모임에는 가용섭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수진 사무총장, 김실 올바른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단장(전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감 후보는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박승란 숭의초교 교장,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김 실 추진단장은 “지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전교조 교육감들로 인한 참담한 인천교육현장을 바라보면서 인천교육의 산증인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이번에는 네 분의 후보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새로운 범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어 가자”고 당부했다. 4명의 후보들도 “인천교육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인천교육을 살리고, 앞으로 인천의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모임에서 후보들에게 추진단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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