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 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 그리고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지원단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논의한 안건은 3건으로  

제1호 안건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이었다. 이 안건은 모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야 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세부과제 예로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을 강화로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연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및 가상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체험공간 확대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계속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실직 및 은퇴자들을 위한 진로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및 대학 단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진로교육의 대상에 포함토록 「진로교육법」개정을 추진하고, 중·장년층 진로탄력성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제2호 안건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로 비공개이었으며,  시민단체가 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표목표나 지표에 대한 설명은 밝히지 않았다. 

제3호 안건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안)｣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초등돌봄 현장지원단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원단은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 참여가 성공요인이며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지원단 구성은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되며, 기존의 온종일 돌봄체계 범정부 공동추진단도 재구성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상시적 소통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 교육전문가는 이번 회의가 국가적인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은 맞지만, 현재 초·중·고 교육이 대학입시에 맞추어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분야를 가르킬 교원이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고양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인데, 현재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또한 배운적도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키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원에 관한 제반 법률과 시행령등을 모두 수정해야하는 사전 입법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있다.  ··

또한 제3호안건의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 여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기존의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과연가능할까라는 지적과 특히 지자체가 이 지원책에 반드시 필요한 전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인원이 있느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