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복지 수요를 폭탄 세금징수로 국민 생활 더 팍팍해 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租稅)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가 폭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32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율이 작년 경제성장률(2.7%)의 3.4배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다.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이란 경상 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 늘어 난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3조9000억원 증가한 84조3000억원(잠정)이었다. 이에 따라 총세입을 작년 국내 총생산 1782조2689억원(한국은행 잠정)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1.2%를 기록했다. 전년(20.0%)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0년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