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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서울시교육청,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 일부를 개정·공고

봉사활동 점수 산출 방법은 각 급 학교장 자율로 하도록 완화

울시교육청은 611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일부를 ·공고했다이번 개정 이유는 중국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에 반영하여 평가를 위한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점수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봉사활동점수 산출 방법의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 점수 변경은 아래와 같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15시간 이상 4 6 12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 4.5 9
12시간 미만 2점  3 6

※ 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에 중학교 봉사활동 수행시수에 한하여 연간 이수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중학교 해당 학년별 적용)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시수와 상관없이 만점 4 6 12

* (예시) 고입전형 시 만점 최소 시수: 2020학년도에 중3학년(1학년 15시간, 2학년 15시간, 3학년 0시간)/

2020학년도에 중2학년(1학년 15시간, 2학년 0시간, 3학년 15시간)/2020학년도에 중1학년(1학년 0시간, 2학년 15시간, 3학년 15시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단체나 개인으로 할 수 있으며, 71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 학교지원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우편발송 :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2-77)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로, 팩스 : 02-3999-758, 이메일 gaggai0504@sen.go.kr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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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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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