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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 더 높아

50% 미만의 등록률을 보인 4년제 대학교는 9개, 전문대학은 2개 대학

전국 133개 2·3년대 전문대학 중 입학 등록률 90%미만인 대학은 26개교였다.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인 대학은 광양보건대학(전남)으로 등록률 13.6%였으며, 그 다음은 웅지세무대학(경기) 44.6%, 영남외국어대학(경북) 61.8%, 부산예술대학(부산) 71.5%, 창원문성대학(경남) 71.5%, 강원관광대학(강원) 73.7%, 거제대학(경남) 74.0%%, 부산과학기술대학(부산) 76.9%, 강릉영동대학(강원) 78.0%, 대덕대학(78.2%), 혜전대학(충남) 79.1% 등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개 대학이었으며, 비수도권은 부산 5개 대학, 충북4개 대학, 충남·경북 각 3개 대학, 강원·경기·가 각 2새 대학, 전남, 대전이 각 3개 대학교, 충남, 경기·대전이 각 2개 대학, 전남·전북·제주가 각 1개 대학이었다.

 

4년제 대학교와 비교 시, 90%미만 등록률은 4년제 대학교가 13.5%, 2·3년제 전문대학이 7.6%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4년제 대학교은 수도권이 42.4%, 비수도권이 57.6%를 보인 반면, 2·3년제 전문대학은 수도권이 7.6%, 비수도권이 92.4%를 보이고 있다.

 

<2·3년제 전문대학 중 90% 미만 등록률>

 

학교명

학교종류

지역명

등록률

학교명

학교종류

지역명

등록률

우송정보대학

(3년제)

대전

89.7

강동대학

(2년제)

충북

80.2

충청대학교

(2년제)

충북

89.5

아주자동차대

(2년제)

충남

80.2

충북보건과학대학

(2년제)

충북

88.8

혜전대학

(3년제)

충남

79.1

동주대학교

(3년제)

부산

87.4

대덕대학

(2년제)

대전

78.2

전주기전대학

(3년제)

전북

87.2

강릉영동대학

(3년제)

강원

78.0

대원대학교

(2년제)

충북

87.1

부산과학기술대

(2년제)

부산

76.9

안동과학대학

(3년제)

경북

85.2

거제대학

(3년제)

경남

74.0

동의과학대학

(2년제)

부산

84.2

강원관광대학

(2년제)

강원

73.7

제주관광대학

(2년제)

제주

84.2

창원문성대학

(3년제)

경남

71.5

두원공과대학

(2년제)

경기

83.0

부산예술대학

(2년제)

부산

71.0

신성대학

(3년제)

충남

81.4

영남외국어대

(2년제)

경북

61.8

부산여자대학

(2년제)

부산

81.3

웅지세무대학

(3년제)

경기

44.7

서라벌대학

(3년제)

경북

80.4

광양보건대학

(3년제)

전남

13.6

(자료: 교육부)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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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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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