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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교사의 꿈을 짓밟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사퇴하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021년 4월 2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3일 공개된 감사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경찰 고발사건에 즈음하여 조희연 교육감을 도저히 서울시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진보를 표방한 조희연 교육감이 적어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리라 믿고 선거에서 표를 주었다"며,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젊은 교사 지망생들의 꿈을 짓밟고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전형이 되었다"며 배신감과 분노를 표했다.

예정된 기자회견에 배포할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개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선된 직후인 7월 채용담당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시를 받은 업무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불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독단적으로 불법채용을 감행했다.

 

천만 서울시민과 130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그동안 간간히 보도되는 서울시교육청의 편가르기 교육행정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부당한 교육행정 내용을 확인해 보니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진보교육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각 분야의 적폐가 곳곳에서 드러나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어왔지만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교직자를 뽑는 과정마저 이럴 줄 몰랐다.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반성은커녕 재량권의 범주였다고 우겨대며 재심 신청을 하는 등 물타기와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조 교육감을 선택했던 한 수많은 학부모들을 얼마나 더 실망시킬 작정인가.

 

당시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한 17명의 지원자 중에서 나머지 12명은 들러리만 서다가 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궤변과 변명을 일삼으며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선거를 돕고 특별 채용된 다섯 명이 나머지 탈락한 열두 명보다 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소위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내 편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악질적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우리들은 천만 서울시민과 130만 서울시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조희연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하라

- 조희연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별채용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하여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H실장(○과(□실) 소속 2018. 9. 3. □실장으로 임용됨)을 즉각 파면하라

-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위원 5명의 명단을 공개하라

 

만약 조희연 교육감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시민적 행동으로 조희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6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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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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