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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유명 수도권 대학 정부재정지원 3년간 끊겨...

탈락한 52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가능.

전국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3년간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한다. 이 중에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들도 포함됐다. 인하대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한 바 잇다. 서울대 등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평균 48억 3000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 5000만 원씩을 받는다.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만약 대학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탈락한 52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18개교는 참여가 제한됐다.

 

탈락한 52개교 중 수도권 4년제 대학 11개교가 무더기로 포함되었으며, 수도권 ▲인하대 ▲용인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수원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이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이 탈락했으며,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김부산장신대가,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이,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가 제외됐다.

 

전문대학은 수도권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등 5개교, 충청·강원권에서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이 제외됐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번 달 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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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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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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