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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금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

사립고·사립특수학교 122교, 총 573억 원 지원으로 교육 여건 개선

◦ 사립학교의 노후 시설 교체, 환경개선으로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 교육환경의 위험성,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1차 122교 선정 지원

◦ 사립학교 의견 수렴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일 2023년도 사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대상 교육환경 개선 사업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나간다.
 

이번 사업은 신청교를 대상으로 25개 교육지원청 현장점검과 실무협의회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및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선정 결과 총 122개 학교, 306개 사업에 대해 573억 원을 지원하며, 주요 지원 사업은 ▲LED 교체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학교 외벽 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옥상 방수 및 바닥 교체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의 위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기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다만 그린스마트사업 대상교, 대응지원사업 예정교, 내진성능 미확보 학교, 제재 대상교 등 예산이 중복되거나 결격이 있는 대상교는 제외했다. 또한 금번 사업 미 신청교와 추가 소요에 대한 2차 지원 사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이번 교육환경 개선금 지원으로 사립학교의 교육 여건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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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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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