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결정은 "심각한 갑질"에 해당되어 처벌받아야 맞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20일 교육분야를 포함한 각부 장관이 의결한 『공공부문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공무원 관련법 및 관계 윤리규정에서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표현만 비속어인 "갑질"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에불과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이름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갑질』이라는 용어는 국가 또는 공공부분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로 국가기관이 이런 천박한 비속어를공식적 매뉴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기관의 품격을하락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 문서에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례는전혀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속어 이름을 짓고 승인한 총리 및 장관들 그리고 이를 만든 관련 공무원의 의식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갑질근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처벌방침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사)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 대한 허가 취소야말로 『갑질근절가이드라인』대로 적용하면모두 갑질에 해당된다는 의
근거없는 『스토리텔링』 반박보다, 일본 젤리 방사능說 등에 과학적 실험하는 대학생들... 요즘 원자력 학계에서는 탈원전 정책만큼이나 무지한 원자력에 대한 가짜 뉴스와 싸우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7년부터 소셜미디어에 '원바로'(원자력 바로 알기)를 운영 중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박사는 "인터넷에 원전과 관련된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세 과학적 근거없거나 수천% 과장해서 만든 가짜 뉴스가 범람하자 원자력공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이나섰다.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작년 말 'NEVI' (Nuclear Engineering Villain)의 동아리를 만들었고 원전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단체다.회원들은 매주 인터넷에 올라온 원전 관련 기사나 글 가운데 사실과 다른 사례를 골라 실험과 분석을 한 후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NEVI 회원인 세종대생 홍우성(26)씨는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에서 신규 암 환자가 100만명으로 늘었다"는 괴담과 작년 6월 소셜미디어에한 인터넷 매체가 쓴 '일본산 젤리 절대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기사는과학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홍씨는
서울대 박상인교수 "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한) 중남미형 좌파 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학계, 언론, 진보 시민단체 인사 8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남북문제 같은 정치적 문제로만 득점하려 한다"면서"주류 경제학계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도 이 정부 핵심부는 귓등으로 듣는다"고 현 여당을 가리켜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집권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 야당과 갈등하며 독자적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켰던 이들이 현재 청와대 핵심으로 있다"고 비판하면서,"부동산 투기 등 '불
오늘(10일) 인터넷에 논란이 되고 있는 GS수퍼에서 판매되는 「이승만도시락」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교육위원회)이 페이스북에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여 의원은 진보언론들이 임시정부를 칭송하면서 임시 정부 대통령인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시 폄하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여명 의원의 페이스북에 쓴 글 전문이다. <여명 서울시교육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응~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는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앞두고 '이승만도시락' 이라니" 이따위 제목 뽑은 기자의 편벽됨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임시정부는 좌파진영의 비난 대상이었습니다. 임정을 인정할수록 이승만의 건국대통령으로서의 명분을 강화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정의 정통성을 강변하는 것은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합리화하는 역사왜곡' 이라고 당시 좌익 민중사학자들이 평했습니다. 헌법에 임정계승론을 넣은 주체 역시 이승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은 김일성과의 민족정통성 대결의 승리를 위해, 전두환은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을 반영해서요. 그런데
"역대 정부중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로 평가" 국제투명성기구는 2018년 세계투명성지수(CPI)를 발표했다. 투명성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100점만점으로 산정한다. CPI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는 국가로 판정하며, 점수가 낮을 수록 국가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57점으로 전년대비 3점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낙제점을 못 벗어나고 있다. 역대정권별로 평가하면, 민주화 정권인 김영상정부와 김대중정부가 가장 부패가 많다고 평가 받고 있었으며, 역시 민주화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 그리고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순으로 CPI점수가 높게 평가 받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2년평균값(55점)으로 이명박정부의 평균값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모두 국가 청렴도가 낙제점(F학점)으로 사회전반의 부패를 더 척결해야 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OECD 평균인 68.3에 비해 11.3점이 모자른 중하위권 국가로 평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국가로 비교하며, 총 35개 국가중 29위로 OECD 평균 68.3에 비해 11.3점이 미달되 여전히 부패척결이 시급한 것으
2월 19일(한국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쿠바, 리카라과 등 남미출신이 많은 마이애미의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연설했다.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되어 주목을 끌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마두로를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군부와 지도부에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추구하지만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베네수엘라 군대와 그 지도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당신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We seek a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but all options are open. (Applause.) We want to restore Venezuelan democracy, and we believe that the Venezuelan military and its leadership have a vital role to play in this
북한의 도로는 철도를 보조하는 운송수단으로 150~200㎞ 내 단거리 수송을 중심이며,수송분담률이 약 12% 이다. 북한의 도로망은 H자형 간선망을 가지고 있고, 서해안, 동해안, 동서연결, 북부내륙축, 동서국경축 등 5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서해축은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대도시를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단동~심양까지 연계가 가능하고, 동해축은 청진~나선~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계가 가능하다 북한도로는 고속도로와 6급도로로 구분되며, 2016년 기준 북한의 도로 총 연장은 26,176㎞으로 대한민국(108,780㎞) 대비 약 24% 수준이다. 그러나 포장률을 고려할 때 남북한 도로시설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평양~원산,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남포, 원산~은정리, 평양~강동 등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 는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 이상으로 포장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도로 포장률은 8~10%로 매우 열악하다. 주행속도는 시설낙후로 인하여 50㎞/h로 제한적이다. 도로연장의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의 4배 수준, 고속도로의 경우 6배 수준에 이르며 자동차의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의 약 77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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