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모 교사, “시험은 부장교사, 교감의 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기간제교사 단독 출제 불가”.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정치 사안인 윤석열 X파일, 이준석 병역비리 등을 예시로 들면서 공직자의 덕목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군산에 있는 한 고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1학기 2차 고사(기말고사)를 치렀다. 문제는 1일 치러진 2학년 도덕 시험에서 불거졌다. 서답형(논술형) 4번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의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근거해 70자 이내로 서술하도록 했다. 이어 서답형 5번 문제(논술형)에서는 4번 문제와 동일한 예시를 들면서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플라톤의 ‘국가’에 근거해 100자 이내로 적도록 했다. 두 문제 모두 배점은 5점이다. 이 시험은 선택과목이라 2학년 140여 명의 학생 중 70여 명만 봤다. 학교 측 관계자는 “도덕 교사가 1명밖에 없어 순회교사를 지원받아 올 3월부터 수업을 하고 있다. 대학 강단에도 섰던 분으로 아이들에게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북녘 세습독재자'와 상호 신뢰 구축… 국민에게 무슨 이득 있을까" 임기 5년이 그나마 천만 다행" 엊그제 양키나라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화해, 협력을 지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상호 신뢰로 이끌 수 있다...” 그런데... 늘 상 품어왔던 물음이다. 엄청나게 멍청하고, 그리고 원초적인, 또한 언제 적부터 알고 싶었던,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어봤자 알아봤자 전혀 쓸데없을지도 모른다.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과 대화를 왜 해야 하나? 대화를 해서 얻을 건 무언가? 화해와 협력은 무엇 때문인가? 상호 신뢰의 의미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삼대 째 세습독재자와 그 똘마니들이 이 나라,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고, 가져다 줄 건 뭔데?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나라 국민이면 한번쯤은 가져봤을 만한 의문이 아니던가. 누군가 명쾌하게 답을 해 준적이 있었나? 국민들이 스스로 답을 찾았었다고?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나라, 그리고 대
- '참(斬)교육’에 망가진 학생들과 학교현장 - 불신의 ‘공권력’, 싸움하기 싫은 ‘편한 군대’ - 그래도 숟가락 얹기와 자화자찬은 계속... - 여전히 “좋은 일은 내 몫, 나쁜 일은 네 탓”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다. 임기 1년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대통령 후배를 서울고검장, 여당 3선 의원인 장관 후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이유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을 겨냥한 ‘임기 말 레임덕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선의로 해석될 수 있을까... 그리고... 원훈석 서체는 1968년 북한 연계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확히는 신 선생의 생전 글씨체를 본뜬 ‘어깨동무체’”라고 했다...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새로운 이념과 목표를 돌에다 새겼다고 한다. 그 글씨체가 적(敵) 지령(指令)을 받던 무리의 성원이 즐겨 쓰던 서체(書體)를 흉내 냈단다. ‘연대체’(連帶體)라고도 한다는데, 술집 소주병에서 흔히 봤을 게다. 비단 이게 전부인가. 저잣거리에서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고들
문 대통령은 미국 가면 親美, 중국 가면 親中, 북에 가면 親로 오락가락... 문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친중에서 친미로 ‘전향’을 한 것 같이 보였다. 2003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53년 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12일 중국과 3불 협약으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사실상 한·미·일 안보체제를 파기 했다. 2018년 북한에 가서 9.19 군사합의문으로 사실상 항복문서를 써주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은 양국이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삼권분립 등 민주적 규범이 무너지고, 친문세력의 인권만 중시하며, 청와대는 치외법권 원칙이 지배하는 국내에선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귀국후 정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대면 훈련이 여건상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를 밝혔다.
삐라 살포 막겠다며 사찰까지 감행하는 나라… '문주공화국'의 앞날은 과연?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맞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꼭 들쳐 내보고 싶은 사실들이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밑장빼기’를 했던 패였다. 다섯 달 동안 갖고 있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설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슬그머니 패를 던졌다.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벌써 몇 년째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 공정과 정의를 실종시킨 무리가 활개치고 - 돈으로 표 사려는 사탕발림이 난무하는데 - '잠룡’ 아닌 ‘잡놈’ 수준의 공약(空約)일뿐 - 청춘들이 절규한다... “청춘을 돌려다오!” 이 나라 ‘청춘’들 5명 중에 1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머릿속에 그려봤단다. 보건복지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황망한 일이, 단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그 ‘돌림병’ 때문에만 벌어졌을까? 결코 아니라는데 많은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믿는다. 더군다나 자연발생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게다. 어느 누군가가 주절댔듯이 청춘은 아프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래야 청춘이라고도 한다. 때문에 그 아픔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원동력이었다. 즉 살아있다는 징표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바로 이 나라에서, 바로 지금, 그 아픔을 ‘스스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청춘’들이 널려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청춘’들은 “앞날이 캄캄”하다거나, “희망이 절벽”이라고 머리를 떨구며 한탄한다. 말 돌리지 말고, 말따먹기 치우고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짚어나가자. 한 달여 전, ‘주물럭 심판’
美-中 패권 다툼의 사이에 놓인 처지... ‘동맹의 균열’ 예견·경고 목소리 높지만... 미군의 공격에 너무 취약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국제 구조 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 랴오닝호는 경험뿐만 아니라 성능도 크게 부족해 사실상 이착륙 연습용에 가깝다. 미국 항모들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1년 내내 연료 보급 없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디젤 엔진을 쓰는 랴오닝호는 모항을 떠난 지 1주일만 넘어가면 연료 걱정을 하는 처지... 며칠 전, 양키나라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틴’호의 함장(로버트 브릭스)이 조타실 앞 의자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대만(臺灣) 인근 해역에서 항해중인 그 ‘랴오닝(遼寧) 항공모함’을 느긋하게 지켜보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언론들은 양키군대가 뛔국 군대에게 “니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돼!”라는 메시지를 던진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읊어댔다. 뛔국에서는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지 뭔가. 단지 개인적인 상상인데... 그 양키나라 구축함의 함장이 혹시나 지금으로부터 127년여 전(前)의 청(淸)나라 ‘북양함대’(北洋艦隊)를 떠올렸지 않았을까.
- ‘K’는 ‘자유대한민국’을 대표·상징하건만... - ‘촛불’이 그걸 참칭(僭稱)하여 혼란 초래 - 현재의 돌림병 대처는 ‘C-방역’이라 해야 - ‘K’ 제대로 붙이려면 ‘헌법’을 직시하라 접종률로 따지면, [4월]15일 기준 국내 인구(5200만 명)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이 2.47%에 불과하다. OECD 37개국 중 35위, 전 세계에서는 84위 수준이다. 남미 여러 나라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월]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인 ‘최소 잔여형(Low Dead Space·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20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고 후 교환을 위해 LDS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주사기를 수거하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주사기 70만 개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주사기가 ‘K-방역’의 쾌거라며 요란을 떨었던 이른바 ‘K-주사기’ 아닌가. 충분한 ‘백신’ 확보에 실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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