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직업계고 정책은 실패(?)...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27%가 청년 백수로 전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1월 27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 체제를 개편한 이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통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89,998명 중 취업자 24,938명(27.7%), 진학자 38,215명(42.5%), 입대자 1,585명(1.8%), 제외 인정자 970(1.1%)명이다. 학교 유형별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61.9%, ▲취업특성화고 26.1%, ▲일반고 직업반 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진학률은 ▲일반고 직업반 56.4%, ▲취업특성화교 44.3%, 마이스터고 5.2%였으며, 입대자는 마이스터고 7.0%, 특성화고 1.5%, 일반고 직업반 0.3%로 나타났다 특히할 만한 사항은 마이스터고의 군 입대률이 7.0%로 직업계고 졸업생 중 가장 높다. 이는 전)박정희대통령 정권에서 만든 국립공업고등학교(현 마이스터교: 전 '금호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중 군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현직교수가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정치교육감'이라며 맹비난하는 글을 중앙일보에 게재하여 주목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는 25일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정치 교육감들의 교실 정치화가 교육의 미래 망친다"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을 장악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교육이 특정 집단이나 정치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에 대하여 "자격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교원을 임용 가능케 하여 세력을 확대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입학준비금 등 무상시리즈와 외고 자사고 국제중 폐지 등의 평등시리즈에 대하여 "무상과 평등이라는 겉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교육의 핵심이 빠져 있어 허울만 좋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무상과 평등 시리즈 정책에 대하여 "흉내내기와 생색내기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세력 구축을 위해 교육을 정치도구로 사용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19일부터 이틀간 급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없이 두 손을 놓고 있어 상당수 학교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비연대가 밝힌대로 2,000여명의 조리종사원들이 모두 파업에 참가한다면 상당수 학교가 급식 파업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 인력을 대체할 학부모 자원봉사를 금지한다"거나 "학교장이 조리종사원들에게 파업참가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대로라면 학교장들은 식당 조리종사원들 중에서 몇명이나 파업에 참가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과도하게 노조입장에 경도된 것으로 본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법령위반으로 볼 소지는 적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장이 파업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파업 당일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여서 이를 파업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2020년 KDI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중 자녀의 해외 유학을 바라는 학부모가 68.5%, 반대가 31.5%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부모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는 『교육 평준화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해외 유학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학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유학을 보내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소득층 학부모의 과반수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현 공교육 체계의 교육보다 유학 교육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특이할 사항은 저소득 층 학보모인 ▲『100~200만원 미만』에서도 찬성이 58.0%, 반대가 42.0%, ▲『200~300만원 미만』 에서도 찬성이 58.0%, 반대가 42.0%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 및 평준화정책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 중 「유학에 보내고 싶은 동기」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능력과 재능을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가 27.0%, "현 교육제도가 자녀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7일(화)에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 하면서, 영재학교‧과학고에 대한 과도한 입학경쟁 및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영재학교는 3~8월에서 6~8월로, 과학고는 8~11월에서 9~11월로 전형기간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여러 곳에 지원 후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했을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하여 2단계 응시(8개 영재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2단계 평가 실시),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9,304명)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 발생했다고 했다. <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조정안 > 구 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교사 출신 내부형 무자격 공모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교장 평균보다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 대부분은 일반학교에 비해 차등적 예산 지원, 학급당학생수 감축, 돌봄‧행정지원인력 우선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되는 자율학교, 혁신학교”라며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무시하고 단순히 만족도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차별 속에서도 학교경영에 노력하는 일반 교장의 사기를 꺾는 일이자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 혁신학교(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 비해 체험활동 등을 위한 수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등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학급당학생수 25명 이하 편성,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등 인사, 행정, 예산 측면에서 일반학교보다 훨씬 우대하고 있다. 교총은 “일반학교에서는 자율학교, 혁신학교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교사 초빙과 예산 지원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겪으며 불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18년에 확정되어 공사 중인 '우이공립단설 유치원'을 어린이들의 놀이체험센터로 전환하여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비대위는 강북구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1천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우이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에서 놀이시설 및 교육체험센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111일간 릴레이집회를 이어왔다. 우이단설유치원은 2018년 11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설립하는 유치원이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영아 인구 감소로 이미 설립된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차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들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가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채 부실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비대위 요구에 대해 어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용하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종사자의 파업 선언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하여 파업 자제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파업 당일(11.6.)의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및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한 바 있다. 또한, 파업 당일은 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당일의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면서, 지난 11월 6일 돌봄 노조 측은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절반인 약 6,000명이 하루 돌봄 파업에 돌입했고, 지역별 돌봄교실 파업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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