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971,99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5,397,476명으로 2010년 대비 물경 67.7% 감소했다. 반면에 교원은 2010년 419,446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했다. 즉 학생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증가율과 교원 증가율의 격차분석은 학생 증가율에 비례하여 교원은 얼마나 증가했는 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15.0%, 2012년 18.5%, 2013년 22.3%, 2014년 27.5%, 2016년 30.1%, 2017년 32.1%, 2018년 34.2%, 2019년 36.6%, 2020년 38.3%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는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수는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부(유은혜장관)의 교원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의 교원1인 당 학생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2명, ▲2012년 15.6명, ▲2014년 14.4명, ▲2015년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교육앤시민 발행인)은 10월 27일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의 자유라는 척도로 평가하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선된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교육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공급 주체(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결코 교육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미래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하여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 과제는 ‘선택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교선택제'를 확대를 일례로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17 개 시·도 교육감은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가지면서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할 미래지향적 의식과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계를 리드할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미래교육감 후보를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가 이날 한 강연내용은 녹화되어 아래의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
2020년도 서울 A 고교의 중간시험 사회문제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교사 및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 시험 중 184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차티스티즘)과 100년의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 「6월 항쟁」에 대한 비교 문제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위헌적 문제다고 주장한다.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만의 참정권 확보’,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이슈 차티즘(차티스트운동)은 1838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을위한 수백만 노동계급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선거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 운동이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남성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위한 비밀 투표 보장,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를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 등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4년제 대학교 입학정원은 총 310,199명으로, 2016년 319,482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대비 1,034명이 감소했다. 국공립 4년제 대학교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41명이 증가한 68,216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00명이 감소한 68,016명이었다. 반면에 4년제 사립대학교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834명 감소한 242,183명이다. 2018년 4년제 사립대의 급감 현상은 2018년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가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초등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고, 일부인정 교과서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말하는 미래형 교과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도록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 컨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자유롭게 저작･발행･활용될 수 있는 체제 개편을 말한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전자책(e-book) 및 피디에프(PDF) 형태의 파일로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휴대 단말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 모델을 발굴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자료는 교육지원 누리집(플랫폼)을 통해 공유·확산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전문성‧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각하는 과정과 학생활동 중심의 열린 교과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모아 정답만 제시하는 기존 교과서에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미래형 교과서 발행에 대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는 “교육부의 미래형교과서는 이미 잡
서울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은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감시단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쟁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지원제’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되게 해야- 학교정보 공개 없는 학교지원제도는 가짜 선택권에 불과하다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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