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KDI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중 자녀의 해외 유학을 바라는 학부모가 68.5%, 반대가 31.5%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부모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는 『교육 평준화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해외 유학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학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유학을 보내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소득층 학부모의 과반수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현 공교육 체계의 교육보다 유학 교육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특이할 사항은 저소득 층 학보모인 ▲『100~200만원 미만』에서도 찬성이 58.0%, 반대가 42.0%, ▲『200~300만원 미만』 에서도 찬성이 58.0%, 반대가 42.0%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 및 평준화정책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 중 「유학에 보내고 싶은 동기」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능력과 재능을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가 27.0%, "현 교육제도가 자녀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7일(화)에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 하면서, 영재학교‧과학고에 대한 과도한 입학경쟁 및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영재학교는 3~8월에서 6~8월로, 과학고는 8~11월에서 9~11월로 전형기간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여러 곳에 지원 후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했을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하여 2단계 응시(8개 영재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2단계 평가 실시),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9,304명)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 발생했다고 했다. <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조정안 > 구 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교사 출신 내부형 무자격 공모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교장 평균보다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 대부분은 일반학교에 비해 차등적 예산 지원, 학급당학생수 감축, 돌봄‧행정지원인력 우선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되는 자율학교, 혁신학교”라며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무시하고 단순히 만족도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차별 속에서도 학교경영에 노력하는 일반 교장의 사기를 꺾는 일이자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 혁신학교(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 비해 체험활동 등을 위한 수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등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학급당학생수 25명 이하 편성,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등 인사, 행정, 예산 측면에서 일반학교보다 훨씬 우대하고 있다. 교총은 “일반학교에서는 자율학교, 혁신학교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교사 초빙과 예산 지원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겪으며 불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18년에 확정되어 공사 중인 '우이공립단설 유치원'을 어린이들의 놀이체험센터로 전환하여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비대위는 강북구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1천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우이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에서 놀이시설 및 교육체험센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111일간 릴레이집회를 이어왔다. 우이단설유치원은 2018년 11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설립하는 유치원이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영아 인구 감소로 이미 설립된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차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들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가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채 부실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비대위 요구에 대해 어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용하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종사자의 파업 선언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하여 파업 자제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파업 당일(11.6.)의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및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한 바 있다. 또한, 파업 당일은 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당일의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면서, 지난 11월 6일 돌봄 노조 측은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절반인 약 6,000명이 하루 돌봄 파업에 돌입했고, 지역별 돌봄교실 파업 비율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971,99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5,397,476명으로 2010년 대비 물경 67.7% 감소했다. 반면에 교원은 2010년 419,446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했다. 즉 학생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증가율과 교원 증가율의 격차분석은 학생 증가율에 비례하여 교원은 얼마나 증가했는 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15.0%, 2012년 18.5%, 2013년 22.3%, 2014년 27.5%, 2016년 30.1%, 2017년 32.1%, 2018년 34.2%, 2019년 36.6%, 2020년 38.3%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는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수는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부(유은혜장관)의 교원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의 교원1인 당 학생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2명, ▲2012년 15.6명, ▲2014년 14.4명, ▲2015년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교육앤시민 발행인)은 10월 27일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의 자유라는 척도로 평가하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선된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교육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공급 주체(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결코 교육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미래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하여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 과제는 ‘선택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교선택제'를 확대를 일례로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17 개 시·도 교육감은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가지면서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할 미래지향적 의식과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계를 리드할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미래교육감 후보를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가 이날 한 강연내용은 녹화되어 아래의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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