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2012년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5조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
지난 10월 14일 장관 사퇴 후 하루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1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다시 '조국 교수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대 법전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4시20분경 2020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측에 보냈다. 앞서 서울대 법전원은 9월 중순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받았다. 이후 법전원 행정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수들에게 강의 개설 의사를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메일에는 답을 하지 않고, 지난 8일 두 번째 메일을 받고 하루만에 답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교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규탄집회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제는 시위 강도를 높일 생각"이라며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많은 학생들이 조 교수에 대해 '어이없다', '뻔뻔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교수는 범죄 혐의 선상에 올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4일) 사흘 전(1일) 일부 수험생이 미리 성적표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지난 2일 공식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성적표를 공개하며, 성적표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게시자는 수험생 커뮤니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글을 게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모레(4일) 수능성적 통지를 앞두고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능 점수 확인은 로그온 기록이 남는 만큼, 성적 확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질 것"이라 말했다. 평가원은 2일 오후에야 설명자료를 배포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 사과를 시작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적출력물 출력서비스', '성적증명서 발급
[2016.1.28 서부검찰청 앞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자회견] 충암학원 및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충암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와 사학법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암학원 임시이사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9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감시단에 제보된 이사회회의록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전모가 폭로되면서 촉발되었다.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9월 말 충암학원 임시이사 두명과 연루자들을 형사고발했고, 지난 10월 18일 서부경찰서 수사과의 연락을 받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뒤늦게 형사고발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초 충암학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12월 중순경 이빈파 임시이사를 소환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박거용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고발장에는 범죄행위의 수법,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혐의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철저
지난 27일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연합회를 결성하여 교육부의 ‘2025년 일괄 폐지’ 추진 정책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이 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교육 체계 개편은 정부의 독단적인 교육 체계 개악”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일괄 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민족사관고와 대광고, 인천외고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4개 자사고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서울 순화동 이화외고에서는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교육부 장관의 2025년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교육부 정책을 비판했고, 전성은 경기외고 교장은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해서 (대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법적 투쟁을
[2016.6.9.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주최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재련 교장(왼쪽 두번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서울공연예술고 사태가 먼지털이식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후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7가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당초 이 사건이 국회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데다가 언론보도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등 논란이 되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력한 수사를 전개했다. 그동안 수 십명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10개월 가까이 의욕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로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박재련 전 교장에 대해 두세차례 구속영장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의 만류로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한 7가지 혐의 중에서 '구로구청 보조금 부적정 집행' 건 외에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특히 공연행사비 횡령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벽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제대로 기소할만한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지난 23일, 인헌고등학교 교사들의 정치편향 논란에 대해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반발하여 인헌고 학생이자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이 '인헌고 정치교사 K와 조 교육감의 사죄 및 사퇴 촉구'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 날 전수연은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헌고의 실태에 대해 알렸다. 먼저, 전수연 소속의 한 학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인헌고 교사 K가 이적단체 주관 외부행사에 학생을 데려간 것과 김정은을 환영하는 ‘겨레하나’ 소속 권 모 위원장을 인헌고등학교 내부로 데려와 강연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수연 소속 학생은 "인헌고는 정치적 사육소"라며 "사육소장은 K교사"라 비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조희연 교육감은 인헌고 사상주입 사건의 정치공범"이라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학생은 "무려 97명이나 '사상주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이 '민주'라는 몽둥이를 들어 학생들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조 교육감이 진정으로 민주적 교육감이었다면 교육현장의 주인인 학생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화랑 전수연 대
지난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내부형 무자격 공모로 임용된 교장(전교조 출신)만을 대상으로 동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고 공로가 있는 여타 임용 교장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만 초래하는 불공정 특혜연수이자 코드연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임용 교장 등으로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모교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2020년 현장 지원형 학교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내용은 2019학년도 내부형B 공모(무자격 교장공모)로 임용된 교장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통해 15명 정도 해외연수를 시행하니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해외연수 추진 근거로 ‘제2기 교육감 공약사업’(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을, 연수 목적으로 ‘행정형 교장 모델 창출’을 내걸었다. 이에 교총은 19일 낸 입장을 통해 “평생 교육에 헌신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교장이 아니라 무자격 교장 공모를 통해 임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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