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29일(금)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대 대학의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로 2020년 2학기(66.7%)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2020년 2학기(21.3%) 보다 0.1%p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0.3조원으로 전년(9.4조원)보다 약 0.9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1.8%로 전년(71.4%)보다 10.4%p 상승했다. 2021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4%)과 동일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0%로 사립대학(20.9%)보다 6.1%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사용률은 25.8%로 수도권 대학(18.0%)보다 7.8%p 높았다. 반면에 전문대학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3%로 2020년 2학기(50.4%)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2%로 2020년 2학기(20.9%) 보다 0.7%p 감소하였다.
인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대표 가용섭)는 1일 중구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구 소회의실에서 여론조사 50%와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단일화 경선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김민기 인천언론인클럽 고문 등 지역 인사 21명으로 꾸려진 단일화 추진단이 4가지 반영 비율을 놓고 투표한 결과 81%인 17명이 단일화 경선 방안에 찬성해 결정했다. 단일화 경선 방안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전문기관 의로)를 합산해 내년 1월 25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선거인단은 이 단체와 각 후보가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단일화 추진에 참여할 예비후보는 이날 현재까지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박승란 숭의초 교장,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등 4명이다. 당초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혔던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이하 '대한교조')은 10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변'은 '대한교조' 및 대한교조애 가입된 회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대한교조'가 실시하는 교육세미나 등 각종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한변'이 상시적인 자문 및 지원을 하며, ▲'대한교조' 조합원이 교권침해 등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 발생시 수임료를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만약, 수임료를 무료 변론해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변'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수준(대한변협 규정)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한변과 대한교조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대한교조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은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들을 보유한 '한변'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한변 #한번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교원조합 #한변 #대한교조 #이재원 #조윤희 #교권침해 #김영란법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교육자연대'(이하 ‘교육연대’)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교육연대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1,000명의 교육인들이 모인 단체다. 구충회 경기도지부 상임대표(전 경기도 교육국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국 유·초·중등 역사교과 수업시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의해 역사 왜곡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긍정적 역사관을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귀중한 국민 세금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의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8월 24일(화)에 발표했다.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3년 12월 8일(금)에 통지될 예정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8일(목)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 31일(금)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국어/한문 등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하며, 이외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나, 교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3일(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는 2023년이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한다. 학생 선택과목 중 전문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12개 과목이고, 전문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 등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다.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
전국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3년간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한다. 이 중에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들도 포함됐다. 인하대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한 바 잇다. 서울대 등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평균 48억 3000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 5000만 원씩을 받는다.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만약 대학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탈락한 52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인천지역 범보수교육감 후보로 나선 4명의 후보들이 8월 16일 최근 연수구 인하대총동문회 회의실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지난달 26일 첫 번째 모임에 이어 모임에는 가용섭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수진 사무총장, 김실 올바른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단장(전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감 후보는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박승란 숭의초교 교장,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김 실 추진단장은 “지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전교조 교육감들로 인한 참담한 인천교육현장을 바라보면서 인천교육의 산증인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이번에는 네 분의 후보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새로운 범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어 가자”고 당부했다. 4명의 후보들도 “인천교육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인천교육을 살리고, 앞으로 인천의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모임에서 후보들에게 추진단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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