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하여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침을 꿂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혜영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식 지원 시범운영학교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신학기부터 6개월간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2학기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될 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
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81명 ▲그래픽 자료 : 연합뉴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연도별 점검 결과(단위: 개소, 명) #여성가족부 #성범죄 #체육시설
-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중학교 과정 5곳, 고등학교 과정 12곳, 중‧고 통합 2곳, 초‧중‧고 통합 2곳, 청소년한부모 2곳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게 각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정은 위탁 희망 기관에 대해 1단계 서류심사로 설립목적 적합성과 공공성, 교육여건,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 운영 역량 등을 살피고, 2단계 현장심사로 교육환경과 시설, 운영상태, 대안교육 역량 등을 살핀 후, 3단계 최종심사를 거쳐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담당자 연수, 컨설팅을 통해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학업중단 위기학생 증가 등에 대비해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총 575억을 지원하며, 올해는 3년 단위(2022년~2024년, 2년+1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사업 참여대학 선정 및 탈락 없이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연차평가는 각 대학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일부 조정하고 배점을 추가하였으며, 수정된 2023년 연차평가 지표는 '고교교육 반영 전형 및 평가체계 개선(12점: 기존 10점)' '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학생부/수능) 운영(10점: 기존 5점), '대입전형 관련 연구 추진 및 연구 결과 활용(2점: 기존 5점) 등이다. 또한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고교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태릉 일대와 연계해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 젊음의 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서울시가 광운대,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인덕대, 육군사관학교 등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랜기간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돼 주변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공릉동 일대에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제7대 서울시의원(2006~2010) 재임 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함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노력한 결과,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연장 6km, 면적 약 17만 8천㎡ 에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웃한 태릉과 연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라는 점에서 경춘선숲길과의 연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에 요청했다. #박환의운영위원장 #서울시 #서울시의회 #대학로 #태능 #세계문화유산 #경춘선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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