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찬성표 18표를 혁신적으로 위조...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 구리시 혁신학교 교사가 '교장 공모제' 도입 찬반 교내 투표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일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리시 A초 백모(49)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2009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전국 1만1600여 초·중·고교 중 1716곳이다. 교장공모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계를 혁신한다면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교장들이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라는 데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경기교육청·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A초는 작년 11월 '교장 공모제' 찬성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전체 학부모 449명에게 보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청이 교장을 발령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능력 있는 리더를 뽑아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학교가 공모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뒤 학교운영위원
수원지법, 이 전회장 구속영장신청 기각...."법리상 다툼있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명백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식 고발. 향후 직권남용이나 무고죄 다툼 있어...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고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만 가지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
중학생의 수포자 2003년 2008년으로 회귀.. 특단 조치 없으면, 2022년 15%수준으로 악화될 듯 교육부(유은혜)는 지난 28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대상으로 국·영·수 과목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중학교는 중3학생을 대상으로 237개교(총13,049명)을 조사하였으며, 고등학교는 고2학생을 대상으로 236개교(총13,206명)이였다. 2018년 중학교 3학년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과목 4.4%, 수학과목 11.1%., 영어과목 5,3%로 나타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정 증가하고 있다. 각 정부별 비교시 국어과목은 노무현정부(5.9%), 이명박정부(3.8%), 문재인정부(3.5%), 박근혜 정부(2.0%) 순으로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이 높았다. 특징적인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원년인 2008년에 9% 이후 계속 감소해 왔으나 이번 정권부터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영어과목의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은 문재인정부(4.3%), 노무현정부(4.2%), 이명박정부(3.8%), 박근혜정부(3.5%) 순으로 나타나 현정부가 역대 정부 중 꼴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의 경우도 문재인정부가 9.1%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자사고 교장, "커트라인 점수 일방적으로 높여 기준 밀어부치면 법적 대응"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 22개교 중 13곳은 올해, 9곳은 내년 운영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3월 29일까지 평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을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없이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이면서, 정량적 평가 비중은 대폭 내리고 임의적 평가방식인 정성 평가 배점의 비중을 높힌 바 있다.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평가비중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을 낮추는 등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따르려는 비교육적이고 비객관적인 지시라 주장했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자체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긴 학교가
경기도 교육청,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명단에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게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보조금 등 지원금을 중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정은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중 일부만 리스트를 작성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등은 관련 법에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으로 형법상 처벌규정(직권남용, 문서작성 및 동행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검찰이 겨우
정부측, 사립유치원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주장 ...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은 상호 모순 지난달 2월 28일 전국 3000여개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국가 운영 회계시스템 도입에 반발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3월 4일로 예정된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유총의 발표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선언한 데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사실상 집단 휴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천906곳 중에서 70%가량 조사한 결과, 1일 0시 기준으로 164곳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치는 아직 가변적"이라면서 지역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가 개학연기 유치원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시·도와 교육부가 공동 수집해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학 일을 늦추는 것도 수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JTBC와 동아닷컴의 오보에 대해 잘못된 기사 내용 삭제 또는 반론보도 게재해야..." 2월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잘못된 기사인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일가 행사에 학생동원...추가 비리도』라는 기사와 관련,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했고, 공연장소는 술자리가 아니었으며, 학생들에게 섹시하게 공연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라는 학교측 주장이 반론으로 받아들여지는 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중재위는 JTBC는 반론보도를, 동아 닷컴에 대해서는 기사전체를 삭제함과 더불어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면 1일 50만원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조정하였으며, JTBC와 동아닷컴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날 조정합의된 내용은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인 JTBC와 동아닷컴 관계자와 학교 교장 및 관계자가 직접 출두하여 상호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JTBC의 반론보도는 "2월22일 정오부터 인터넷 사회면 초기화면(5번째 이내)에 24시간동안 게재하며...(중략)...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하였다. 이는 잘못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2월15일 「KBS추적60분」 공영방송 기본원칙인 "균형의 원칙(Principle of Balance)" 위배!!! 「KBS추적60분」은 1983년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K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의 이슈나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MBC PD수첩」과 쌍벽을 이루면서 공정성과 균형 잡힌 방송보도로 공영방송의 원칙을 준수하는 명성을 쌓아 왔다. 지난 2월 15일 「KBS추적60분」은 그동안 명성을 지켜 온 추적60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부는 예술계 교수와 제자간의 부조리를 적발하고 고발하는 내용이며, 2부에서는 서울의 모 공연예술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를 다루었다. 본 보는 「KBS추적60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차 공연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취재한 결과 KBS 방송보도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팩트를 발견하였다. 「KBS추적60분팀」은 금년 1월 하순경 공연예술고등학교 박재련 교장에게 구체적 내용도 고지하지 않은 채 전화인터뷰 요청하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을 받은 박 교장은 당시 유선 상으로 거절하였으며, 1월 31일 에 KBS가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5일 0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