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월 9일 매입형유치원(사립유치원 매입하여 공립 전환) 8개원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입대상 유치원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의무는 승계 안 되며, 공립전환 결정 시에는 모든 집기류는 무상 관리전환 결정된다. 공모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자가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으로 단독부지 우선 선정하고, 공유부지(대지권 비율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감점이 있다. 또한 건물전체가 동일인 소유이어야 하며, 저당권, 용익권(임차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매입 계약 전까지 권리의무 관계가 종결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0. 3. 9.(월) ~ 3. 24.(화), 16:00까지며 신청 방법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2020. 3. 24.) 소인분까지 유효)한다, 신청제외 대상 유치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 감사처분결과 중·과실(수사의뢰 대상 등)로 수사 진행 중인 유치원 등 이다. #조희연교육감 #서울시교육청 #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비공개 97명을 포함해 총 531명(남364명·여167명)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 점을 감안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40명가량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 중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김정욱(63)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이병철(60) (사)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상임감사 △김수진(45)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박소영(47) 現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 대표 △신미숙(52)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홍경애(57) 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명단에 있다. 그리고 신청자 중 △이기종(64)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명희(60)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등 교육학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공관위는 지난 11일 서류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오는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끝낸 뒤 후보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16일 발표된다. 이후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공관위가 추천한 명단에 대해 찬반을 가린다. 추인된 명단은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 다른 지역 학교의 비축 마스크를 수거하지 않기로 지난 3일 오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비축한 마스크를 수거하기로 한지 3일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 비축분 1270만개 중 580만개를 수거해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비축해 둔 마스크를 제출하라고 긴급하게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런 방침을 따라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학교 비축 마스크 160만장을 수거했다. 향후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지역 학교에서도 마스크 420만여개를 수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 마스크만 걷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교육부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수거한 마스크는 다시 되돌려줘야 해서 이미 수거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거하지 않기로 중대본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협조해 마스크를 전국 학교에서 수거한다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기간을 3월22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2월27일부터 이 달 8일까지 휴원을 결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번에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8일까지 예고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원기간에 어린이집 아동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즉시 점검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8일까지 휴관이었던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이 연장된다. "긴급돌봄 서비스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생색내기 정
한국과 중국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서로 자제시키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중국 교육부와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교육부는 합의에 따라 우한 폐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대방 국가에 유학 중인 자국 학생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약 5만 명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국내 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약 7만 명이다. 이 가운데 3만3천여 명은 중국에 체류 중이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중국 대학이 개강하면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중 양국은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동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교육청은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 등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다수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휴업 명령 가능하다고 했다. 2020학년도 3월 전국단위 개학연기(휴업) 주요 내용은 개학은 기존 3. 2.에서 3. 9.로 1주일 연가하며, 대상은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공, 학원 휴원 및 등원중지 및 현장 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일정 기간 등교(출근)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되며, 학교에서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출근) 재개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출석·출근으로 인정 받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아해 첨부문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우한폐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2월 19일(수) 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금년 1월 13일 ｢유치원 3법｣통과하여,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합법성을 빌미로 민간 사찰'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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