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201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내 주요 4년제 대학 5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가운데 4개 이상 계열을 보유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했다(KAIST나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종합평가에서는 제외) 평가는 교수연구, 교육여건,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평판도 등 4개 부문 33개 지표, 3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2019년도 대학종합평가 순위(4년제 종합대) 순위 구분 세계순위 대학 순위 구분 세계순위 대학 1 국립 37 서울대 16 사립 등외 국민대 2 사립 95 성균관대 17 사립 454 동국대(서울) 3
중·고등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들에 맞서 조직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17일 '인헌고 반일사상주입 현장'을 제보한 학생 A(16)군이 정신적 폭력으로 2주가량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전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인헌고의 장OO 교사를 중심으로 '반일사상주입의 실태를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색출'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전했고, 또한 "교내에서는 자연스럽게 A군의 행보나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거나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반역자" 분위기를 조성해, 이제 인헌고에서는 A군처럼 불의에 대하여 제보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학생이 교내에서 어떻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정신적 폭력이 따라올 수 있는지 그 무서움을 똑똑히 드러내어 온 학생에게 과시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전수연은 "단 한명의 교사도 A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A군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정신적 폭력을 암묵적으로 허가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이를 "2주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A군을 인민재판대에 올려서 정신적, 정치적 살육을 자행한
지난 10월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정치 편향' 교사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 '전국 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을 결성하여 10일 13시 신림역에서 학생결의모임을 가졌다. 이 날 전수연은 "인헌고등학교의 사상주입사태는 수면 위로 올라온 0.1%의 사례였을 뿐"이라며, "전국 각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제보받고 그 심각성을 인지해 전국적 연대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연에는 중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전국 지역에 분포되어 10여 개 학교 위주로 최초 결성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전수연은 "정치교사들의 교정농단 중 학생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상주입은 성왜곡과 성분열의 조장"이라며 '인헌고 성평화동아리 WALIH 강제폐쇄'를 비판했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반일사상 주입 거부와 전수연 결성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수연은 "1987년 만들어진 특정 정치세력화된 교사이익집단이 교육현장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약 30여년 간 주입했다"며 "30년 교정농단(敎政壟斷) 강점기를 이제 끝장내겠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결의모임" 발표문 전문이다. 교육현장에 난입
이번 교육부 발표는 '선거용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집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 교육전문가는 "자식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중·고생 기러기 아빠」를 양산할 수 있다"고 예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8년를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 학비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유의 교육부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으며,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되며,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부정행위 종류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
세종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세종대 트루스포럼'이 오는 11월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세종대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 날 사진전은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이하 '거대넷')과 공동 주최한다. 트루스포럼과 거대넷은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북한 해방'을 기치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단체라는 점에서 뜻이 맞아 이번 사진전을 함께 한다고 전해졌다. 사진전 포스터에는 '잊지 맙시다', '모른 체 하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포스터를 제작한 트루스포럼 회원은 "또래 청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안타깝다"며, "대학생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잊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아야 북한 해방과 자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대넷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캠퍼스, 교회 등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넷은 한 번 사진전 할 때 사진 60여 장을 설치하며, 기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에서 삼일 하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진전 중에 팔찌, 커피, 솜사탕 등을 팔아서 탈북민 구출을 위한 모금도 한다. 아래는 그동안 해 온 '북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대학인 ▲KAIST는 글로벌대학 252위(아시아 31위), ▲동국대 글로벌 대학순위 1,063위(아시아 279위). ▲한국산업기술대 글로벌 대학순위 1,294위(아시아 385위), ▲대전대와 ▲중원대는 글로벌 대학순위 1,500위(아시아 590위)권 대학에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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