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해 12월 조희연 교육감에게 공·사립간 사무직원 근무시간 차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관내 371개 사립학교 중에서 128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을 공립에 비해 최대 1시간까지 초과하여 근무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태 의원은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근무시간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개선을 위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1일부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128개 학교 중에서 동북중·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등 29개 학교가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학교는 교원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0개 학교는 30분을 단축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하여 환영한다"며, "나머지 109개 사립학교들도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이 정해지는데,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은 정관에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지난 6월 22일 『가짜뉴스 추방을 위한 심포지엄』 3회를 부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부산지역 청년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과 가짜뉴스」 등을 중심 주제로 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가짜뉴스의 허위성을 해부하고 수산업계 등 현장의 생생한 얘기로 그 부당성을 고발하는 자리를 갖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오정근 경제학 박사(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반지성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정통경제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5년 내내 시행해 한국경제를 초토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획일적인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온 일자리 참사, 정권 차원의 일자리 통계 왜곡, 부동산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 왜곡, 좌파 진영의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 소주성 이은 재주성(재정주도 성장)으로 한국경제 붕괴를 향해 몰고 갔으며, 이외에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 진영논리에 갇혀 강행된 4대강 보 해체 시도, 좌파 정책으로 인한 청년·서민 빈곤화 등을 초래하였다'는 진단과 비판을 가했다. 특히,
- 사기(詐欺)와 굴종의 연속극으로 안보를? - 국민이 나서서 평화 잠꼬대를 틀어막아야 다소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지난 2018년 유엔총회에서 있었던 어느 연설의 한 토막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지껄인 연설일까? 저 부분만 봐서는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똘마니, 이를테면 북녘의 외무상(外務相)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한데... 스스로 ‘남쪽 대X령’이라고 외치신 며칠 후였다. 엊그제 7월 4일은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1년이 된 날이었다. 흔히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한 합의’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그러나... 6·25전쟁을 멈춘 70년 전(前)의 ‘정전협정’을 위시해서 그 ‘역사적인’ 공동성명, 그리고
"기·승·전·김건희"고속도로 노선변경 '정쟁'···또 하나의 '괴담'사실 내팽개치니···피해는 오롯이 양평시민 몫 <’민생’을 볼모로 하는 ‘괴담’과 ‘정쟁’>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이번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시작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묻지마’식 선동이 대통령과 여당 압박은 고사하고 민주당에 독배가 되고 있다. 이 건으로 내년 총선은 물론 윤석열 정부를 임기 내내 괴롭히려던 민주당 앞에 돌연 국토부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복병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 탄핵 추진으로 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운운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에 직결되는 자극이나 정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와 이런 자극이나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괴담’을 만들어낸다. 속된 말로 ‘개 눈엔 X만 보인다’는 꼴이다. 괴담 선동이 먹혀드는 이유는 ‘민심’이 진실을 가려내는 이성보다는 감성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데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농촌유학 프로그램 실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서울시의회가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시절 제정된 것이었으나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주도로 바뀌면서 좌편향 교육이라는 오해와 함께 폐지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9.6.(수)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3.6.19.(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시험일은 2023. 9. 6.(목)로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은 1교시는 08:10분까지이며,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다.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전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으로 학생들의 학습
'더불어방탄당' 또는 '더불어선심당' 비난 들어도 싸다수당 직위 악용, 오로지 의회독재 유지에만 혈안"꼼수 정당 위에 고수(高手) 국민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 자충수 국회의 입법횡포 견제수단으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당일, 취업 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기초연금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금액 인상과 지급대상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전국민이 20년간 1000만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의 입법독재 강행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내년 총선 표를 얻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권 남발’로 압박하려는 일거양득의 꼼수이다.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입법독재로 일관해온 민주당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치졸한 횡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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