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의하면 2018년(4.1. 기준)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생 수는 2015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9,820명이 국내 학교 진학보다 해외 유학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이 유학생이 총239,82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220,930명이 해외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유학생 수의 증가는 해당 연령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감안할 시, 해외 유학생 비율이 갈 수 록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 경비를 년간 1인당 5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2018년에는 1조1465억원, 2017년에는 1조1992억원의 교육비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비용에 유학생의 생활비·교재비·용돈, 학부모 방문비, 학부모 거주비 등을 포함하면 약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유학 목적별 분포는 총 220,930명 유학생 중 대학진학이 총41.5%(4,93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어학연수 17.4%(2,8131명), 대학원진학 14.5% (24,689명) 그리고 기타가 2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어린이집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다양성보다는 국가 통제하에 관리하겠다는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토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 본질 훼손 심각…자사고 논란 근본 원인 180도 뒤바뀌는 교육에 대결‧갈등 되풀이…백년대계 협력 걸림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북 상산고 재지정 탈락으로 시작된 불공정‧불평등‧위법 평가 논란과 갈등이 경기, 부산을 거쳐 9일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과 발표로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5년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야 바뀐 재지정 기준점, 평가지표, 배점을 통보해 불공정하고, 유독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인 전북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 전환 자사고를 감점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 및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인면수심'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물경 70차례 이상 장애아동 상습 학대 경기도의 『국공립(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5살 아이를 갑자기 밀치고 뺨을 때리며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었다. 2달 동안 찍힌 상습 학대 장면만 70번이 넘었으며, 부모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서 특수교사가 있는 시립 어린이집에 맡겼다는데 믿었던 곳에서 심지어 특수교사마저 아이를 학대한 게 드러났습니다. 확보한 CCTV에 의하면, 방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한 아이만 교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한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벽으로 밀치더니 얼굴을 꼬집으며, 또 다른 교사는 남은 반찬을 식판 한쪽으로 모아 입에 강제로 쓸어 넣듯 먹이고 있었다. CCTV 속 아이는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5살 장애 아동이며, 부모가 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부터였고 귀가한 아이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 있고 몸 곳곳에는 멍과 손톱자국이 나 있었다. 아이가 다가오는 어른만 봐도 겁을 내고 작은 일에도 빌듯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으며, 교사 2명의 학대 정황을 알아 냈다고 한다. 학대교사 중 한 명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였다.
지정취소 평가점수 비공개로 대통령 공약과 진보 교육감 정책을 위한 "밀실 평가"라는 지적도... 재지정 탈락 자사고 주소지 관할 8개 구청 주민들의 '집값하락' 등 요인으로 집단적 반발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중 절반 이상인 8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학교별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밀실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곳 자사고 중 총 11곳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탈락한 8개교는 '경희고등학교'(동대문구), '배재고등학교'(강동구), '세화고등학교'(서초구), '숭문고등학교'(마포구), '신일고등학교'(강북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서대문구), '중앙고등학교'(종로구)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성동구) 등 대부분 사립대학법인과 연계된 고등학교로 현재 사립대학교법인을 비리로 모는 현 교육부의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평가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 운영
7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사)한국어린이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주최한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가 전국 어린이집원장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허울뿐인 공교육" 추진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표준교육비, 헌법의 '평등권'에도 침해... 김익균 교수(협성대학 아동보육학과)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이 40%, 60%가 민간 어린이집으로 실질적으로 사교육 분야(사유재산)인 데,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실행하는 교육 모두가 공교육’이라고 하면서, 헌법으로 재산권을 보장된 민간어린이집을 마치 국공립어린이집처럼 통제하려는 모순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 교수는 국가가 책정한 표준교육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다고 하면서, 현행 표준교육비의 문제점을 ①원장 급여체계 ②어린이집 설립자금 회수의 불가능 ③ 인건비 지원의 비현실적 ④ 비현실적 행정규제와 법적 규제 ⑤ 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비 결여 등 인프라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큰 격차 등 5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김 교수는
6월 28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424개 단체(신규 61개 단체)를 지정·공고하였으며 본지 발행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지정기부금단체 제2008호)'도 신규로 지정된 61개 단체에 포함되었다. 관련 공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으며(https://c11.kr/892y)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신규 지정단체로 함께 올라가 있다. 이번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2018년도 회비·후원금이 결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하며, 2018. 1. 1. 이전 개설된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이 관리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2016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지난 3년간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18년부터 후원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200여명의 정기후원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이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2018년 국·공립대학, 교원창업의 증가는 "빚 좋은 개살구" 격... 수익률 증가는 사립대학보다 현저하게 낮아, 창업경쟁력 없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6월28일(금) ｢2019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산학 협력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8년 대학의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207개로 ’17년(1,161개)보다 4.0% 증가하였다.(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창업으로 인정) ’18년 기술이전 실적은 4,587건으로 ’17년(4,127건)보다 11.1% 증가했고, 기술이전 수입료*는 807억 원으로 ’17년(712억 원)보다 13.3% 증가하였다. ’18년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는 1,759만원으로 ’17년(1,725만원)보다 2.0%상승하였다.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18학년도 국·공립대학 경우 학생창업이 ‘17년대비 △4.1% 증가, 교원창업이 △24.6% 증가했으나, 수입(학생, 교원 창업 포함)을 보면 ‘17년도 대비 ▽7.8% 감소했고,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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