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인 혁신학교 공모제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경기도 안양의 한 혁신초등학교 박 모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적인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박 모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인물이다. 원래 교장공모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의 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해 학교 사회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초빙,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공모 교장제도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전교조 교사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안양의 박 모 교장은 전교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임용된 전교조 출신이 최근 5년간 65%를 차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명단을 분석한 결과, 62.5%가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한 바 있다. 지역별로 광주·부산·울산·강원은 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 지역도 공모교장의 절반 이상
2022년 각 시·도 교육감선거가 있으며, 현재 언론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4명의 주요 프로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으며(이름은 가나다 순) 추후 언론에 거론되는 후보가 있으며 추가할 것이다. 박선영 교수(만 65세)는 강원도 춘천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경험이 없으며, 교육감 선거경력은 201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1977년 MBC 보도국 기자로 출발하여 서울대 법대 BK21 계약교수,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가톨릭대 법대 교수를 엮임했다. 정치경력으로는 2008년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입문 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자유선진당), 새누리당 상임위원등을 엮임 하였다. 주요 논문과 저서는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제한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은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이며, ▲「법 여성학」 ▲「법학개론」 ▲「언론정보법연구1,2」 ▲「현대생활과법」등이 있다. 이대영 교수(만 62
"교직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충격"... 그것도 혁신학교 교장이? 10월 29일, 경기 지역의 혁신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장의 범죄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개인의 일탈로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악”이라며 “특히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나아가 교총은“성범죄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2022년 2월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은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다만, 명예퇴직 대상 제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인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29일(금)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대 대학의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로 2020년 2학기(66.7%)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2020년 2학기(21.3%) 보다 0.1%p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0.3조원으로 전년(9.4조원)보다 약 0.9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1.8%로 전년(71.4%)보다 10.4%p 상승했다. 2021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4%)과 동일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0%로 사립대학(20.9%)보다 6.1%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사용률은 25.8%로 수도권 대학(18.0%)보다 7.8%p 높았다. 반면에 전문대학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3%로 2020년 2학기(50.4%)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2%로 2020년 2학기(20.9%) 보다 0.7%p 감소하였다.
인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대표 가용섭)는 1일 중구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구 소회의실에서 여론조사 50%와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단일화 경선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김민기 인천언론인클럽 고문 등 지역 인사 21명으로 꾸려진 단일화 추진단이 4가지 반영 비율을 놓고 투표한 결과 81%인 17명이 단일화 경선 방안에 찬성해 결정했다. 단일화 경선 방안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전문기관 의로)를 합산해 내년 1월 25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선거인단은 이 단체와 각 후보가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단일화 추진에 참여할 예비후보는 이날 현재까지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박승란 숭의초 교장,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등 4명이다. 당초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혔던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교사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안내문이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할 능력이 되느냐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영미)은 물론 국내 대학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중심으로 교수임용 재계약 또는 강의 배정(폐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고생의 교원평가가 과연 어떠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거의 없는 편이고, 만약 학생들 평가가 나쁜 교사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느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절대적이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문제를 알고서도 해결책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교원만족도조사는 학생과 교사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때문에 제도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평가를 초·중·고생의 교원평가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평등주의도 아닌 전체주의 사고 방식과 흡사하며, 인사고과에도 반영되지 못한 평가제는 예산낭비·시간낭비는 물론 교원들의 사기만 떨어트리는 최악의 시스템이다"
한번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이하 '대한교조')은 10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변'은 '대한교조' 및 대한교조애 가입된 회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대한교조'가 실시하는 교육세미나 등 각종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한변'이 상시적인 자문 및 지원을 하며, ▲'대한교조' 조합원이 교권침해 등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 발생시 수임료를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만약, 수임료를 무료 변론해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변'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수준(대한변협 규정)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한변과 대한교조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대한교조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은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들을 보유한 '한변'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한변 #한번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교원조합 #한변 #대한교조 #이재원 #조윤희 #교권침해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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