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저출산 문제를 세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저출산 문제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8명이었는데 올해는 0.78명마저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 145개교라고 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3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는데도 사정이 이렇다. 지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에서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이다.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를 아울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한가로운 얘기를 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길 때 하나의 가치 축인 공평과세원칙의 의미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할 때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응할 몇가지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홀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내가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벌은 소득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벌은 소득으로 보아 우리 민법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 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영 방송의 보도를 감시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최철호) 등 두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우스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두 단체는 바른언론의 ‘검증센터’와 모니터단 ‘트루스 가드’, 공언련의 ‘공정방송감시단’, KBS노조, MBC 제3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정치인 및 미디어 등이 생산하거나 확산한 가짜뉴스 150여개를 수집한 뒤 두 단체의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3차례 열어 △뉴스의 사실관계 △의도적 왜곡 및 조작 △국내외 미친 영향력과 폐해를 기준으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지난 1년간 가짜뉴스를 3회 이상 생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전 TBS 진행자)를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the worst newsfaker)’로 꼽았다. 30대 가짜뉴스 중 선정위원회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한 5개는 ‘일광 횟집 친일 논란’ ‘후쿠
-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협치(協治)란 과연... 여의섬이 ‘남쪽 국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 정적(政敵)과 이빨을 합쳐온 작자들도 흔한데 “니들이나 잘해”를 넘어, 심판이 필요한 때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1주년이 며칠 지났다. 그 어간에 여러 언론매체에 오르내린 화두(話頭)가 바로 ‘협치’(協治)다. 많이 배우셨다는 전문가, 글깨나 쓴다는 문장가, 꼰대면서도 아닌 척하는 원로 등등이 지적질과 함께, 칭얼대고 계신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승만은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입니다...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 인권침해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떨구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의 저 심연에 깔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 저러하다고 한다. 과연 그 족속들과의 ‘협치’(協治)가 이 나라의 제대로 나갈 방향과 일치할 수 있을까. 그저 ‘누이와 매부’가 함께 해 처먹는 짝짜꿍 정파(政派) 놀음, 즉 ‘협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 관련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방심위는 심의권만 갖고 제재조치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0일 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방통위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가부, 권익위 등과 함께 최하위인 C등급 평가를 받았다.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위원장은 친북 사이트 및 북한의 ‘김책공대’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DPRK Today’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정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방송·통신계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고 방송은 ‘기울어진 밥상’을 펼쳐놓고 방송의 ‘정확·공정·균형’을 외치는 꼴이다.
9일 오후 서울고등학교에서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서울시선수단 결단식이 열려 학생선수들을 응원하고 향후 시작될 경기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하여 2017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결단식에서 학생선수 846명이 하자리에 모여 2년 연속 종합우승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였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학부모·교사·지도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출범식을 갖고 ‘2023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서울미래교육지구 출범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역량 신장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종료에 따라 미래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교육협력사업이다. 서울미래교육지구의 핵심 사업은 지역 특색을 반영해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하는 자치구 특화사업이다. △ 관악구의 지역 대학연계 고교학점제 지원, △ 영등포구의 과학특별구 조성 △ 서대문구의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 25개 자치구가 저마다의 특색있는 특화사업을 계획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풍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인성로드맵'을 제시하고, 로드맵의 핵심추진 내용으로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 교육원 구축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이상 3가지 목표를 밝혔다. 자율성에 기반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 경기인성교육 모델의 실현 목표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 연계 인성교육 강화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상의 인성교육 울타리로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처방식 인성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경기인성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부연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예산을 학보하고, 5월부터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학교밖 청소년 (만 9세~18세)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등록하여 주2회 출석 기준 월 5회(60% 충족) 이상 출석하여 학습·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등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란 인터넷사이트(https://friend.sen.go.kr/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장소는 학교밖 청소년 도움센터(신림·마포) 2곳, 평생학습관 거점공간(고덕·노원·영등포) 3곳으로 모두 5곳이며,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의 경우 본예산 삭감으로 수당지급이 늦어졌지만 이번 추경 통과로 1월 시행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수당 지급자가 4년 전 866명에서 2022년 4,405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 협조로 입수한 2021년 학업중단학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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