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항명 교사 사무실 격리 후 전기·인터넷 끊은 서울디자인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향신문(이홍근 기자)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이 학교시설대여료를 받기 위해 일부 체육시설을 개조하였고, 이에 학생수업권을 훼손한다며 항의하는 체육교사를 사무실에 격리하고 전기 및 인터넷을 끊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중재부장 김양호)는 '위 기사의 내용이 오로지 제보자의 주장만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기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추가 취재를 했다면 대부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알수 있을 정도의 허위주장임에도 경향신문 데스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은 정정보도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향신문사측에 권고하였고, 중재부에 출석한 경향신문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사를 삭제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기사 삭제는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피해구제 대응책으로서 피해자가 강력히
노동개혁 3가지 방안...▲대체근로 허용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 공권력 집행"불법파업,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라" ‘노동 개혁’,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8,000억원에 달하지만,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지난 20여년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배임행위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주일간 불법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좌파 연예인들이 주축이된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이사장 문성근)가 25일 자진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강원도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한 지 단 이틀만이다. 지난 4년간 도민 혈세 84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폐지 결정은 구체적 설명이나 대안 제시없이 졸속 진행되어 "혈세 먹튀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평화영화제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진 폐지 결정에 대해 "영화제 예산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로 더 이상 영화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만 설명했으며, 현재 정리 단계에 돌입, 오는 12월 폐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23일 평화영화제 측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이 지원금 전액을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해 직접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영화제는 2019년 출범한 이래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 전국 꼴지의 지방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강원도비 73억원, 평창군비 11억5000만원 등 8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화영화제 지원금 중단 결정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도정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관련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 측이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것으로 28일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측은 지난해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으로 확인되어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주운 돌’의 생떼와 징징거림은 계속되고 ‘묵은 똥’ 뭉개겠다니, 냄새는 더욱 진동...해결의 순서마저 헷갈리며 불신만 조장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언제 적부터 저잣거리의 별명 그대로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짐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대의 겹겹이 쌓은 뻘짓과 위선(僞善)과 웃기 힘든 개그들 덕에 ‘정권 교체’라는 걸 이뤘다. 하지만 이미 상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분투 노력을 시작했다는 평이 대세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기껏 ‘비데 위’로 갔는데...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고 궁시렁궁시렁 입방아를 찧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새의 법리적 판단은 그렇다고 치자. 정작 '비상 상황'이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짓거리를 했어야지 판새의 판결을 시비할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닌가. 급한 김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국민의힘) 주관으로 9월 2일(금) 오후 4시~6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시 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 발표는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장)가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의 주제로, 김호월 편집장(교육앤시민)이 "복잡성 이론과 OECD 관점의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다. 토론자는 석승하 교장(서울 조원초등학교), 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고), 신병찬 회장(서울교육삼락회), 고효선 국장(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이다. 이날 세미나 주최는 서울시의회이며, 후원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자유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 등이다. #OECD #서울시교육 #서울시의회 #고광민의원 #교육위원회 # 심임섭 #김호월 #복잡성교육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자유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부는 8월 25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4년 11월 14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6일(금)에 통지된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요 주제와 토론 방향은 첫째, ‘OECD정책 보고서를 통해 본 글로벌 수준의 교육 혁신의 흐름’, 둘째, ‘진보 교육감 하의 정책 실패, 셋째, 바람직한 서울시교육정책에 대한 방안’ 등이다.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5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