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2월 19일(수) 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금년 1월 13일 ｢유치원 3법｣통과하여,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합법성을 빌미로 민간 사찰'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개학 연기 실시 계획은 없다고 한 데서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져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과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동성애와 다자성애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의 미등록 동아리 '들꽃'은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하여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결국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관련 전국 단위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후 개학 연기 여부 질문에 "상황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자 지난 20일 각급 학교의 1주일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구의 유치원 341곳과 초‧중‧고 학교 등 459곳의 개학은 오는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대구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자 확진자들이 나온 다른 지역에서도 개학을 연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편 21일 교육부는 본부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하는 '우한 폐렴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김규태 실장은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에 만 3~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유치원·어린이집)함에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윌 60,000원 사립유치원은 240,000원, 어린이집은 240,000원을 지원하며,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0,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로 월 최대 100,000원을 지원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한다.(소급지원 불가 하나,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해야 하며, 저소득
교육부에 따르면 무증상 자율격리자는 2월 6일 현재 총10명으로 초등학생이 8명, 고등학교는 교원 1 명, 학생 1명 등 총 10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유치원은459개원(5.3%), ▲초등학교는 106개교 (1.7%), ▲중학교는 3개교(1.0%), ▲고등학교는 44개교(1.9%) ▲특수학교 5개(2.9%) 등 647개 교가 휴교했으며, 전체 20,252교의 약 3.2%로 .나타났다. <표-1> 각 시도별 휴업 학교 현황현황(2.7. 10시 기준: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확진자 유치원 초 중 고 특수 등 계 서울 9 38 42 7 10 1 98 부산 0 0 1 0 0 0 1 인천 2 3
세종시 종촌초등학교 도서관에 페미니즘 편향 내용을 담은 책이 배치되어 논란이다. 해당 책은 '풀빛' 출판사의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로,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는 페미니즘 성향의 그림책이다. 한 여성 시민은 이 책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SNS에 올린 후 "이 책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차별’로 해석하여 남녀 갈등을 유발한다"며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성을 해체시키려는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미니즘은 마치 진보같아 보이나 퇴보 아닌가?"라며 "여자도 중요하고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가 더 잘하는 것과 남자가 더 잘하는 것이 있어서 일과 역할의 차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답답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책을 출판한 풀빛 출판사는 같은 시리즈로 하여 <사회 계급이 뭐예요?>, 이 외에도 <혐오와 인권>, <난민>, <평화> 등 좌파 성향의 책을 다수 출판한 바 있다. #세종시 #사회계급 #진보 #풀빛출판사 #혐오와인권 #난민 #평화 #종촌초등학교 #페미니즘
"정치 편향과 이념 강요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현직 교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올교련, National Teacher's Union for Right Education‧NATURE)이 지난달 31일과 1일 창립 워크숍을 갖고 지난 3일 출범했다. 워크숍에서는 교육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응해 올바른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한 교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워크숍을 거쳐 각 교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분과를 조직하여, 김동식‧김동현‧김철수‧배민‧이영주‧이정훈‧정석주‧조윤희등 현장 교사 8명을 공동 대표로 한 '올교련'을 출범시켰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육 ▲미래의 역량을 갖추는 경쟁력 있는 교육 ▲구분 없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공부하는 교사의 ‘사제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또한 올교련은 “최근 발생한 인헌고 사태 등에서 봤듯 몇몇 교사의 강압적 이념 교육과 폭주가 공교육 방향성을 심각하게 왜곡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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