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전국 10개 자사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30일에는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한대부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이상 여덟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으나 30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당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2020년도 자사고 입시 전형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지난 8월 26일 저녁, 직원 200여명과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영화를 본 후 개인 페이스북에 "항일 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며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올렸다.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은 아픔을 결코 잊어선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공직자들부터 항일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굳은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원신연 감독 작품으로, 1920년 6월 봉오동전투를 영화화한 것이다. 지난 8월 7일에 개봉했으며, 8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은 약 460만 명이었다. 이에 김용호 기자는 지난 8월 8일, '연예부장 김용호' 방송을 통해 영화 '봉오동 전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유발하려고 만든 영화"라며 "일본군의 학살을 도가 지나치게 묘사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대작은 기획이 굉장히 오래 걸리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최대 3년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 할 수 있어... 법원은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각각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앞으로 행정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가 보류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와 부산지법 행정2부는 이날 두 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도 지난 7월 ‘자사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 8개 고등학교가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 일정에서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경희고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818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영 형태로 보면 직영 급식이 11,578교(98%)이었으며, △단독 조리가 9,202교(79.5%), △공동조리가 2,376교(20.5%)로 나타났다. 이중 위탁급식은 전체의 2%로 240교였으며, △교내조리 206교(85.8%) △외부운반 34교(14.2%)로 나타났다. 급식 학생 수는 1일 평균 561만 명이 급식(99.9%)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4년 632만 명, 2015년 614만 명, 2016년 593만 명, 2017년 574만 명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급식 이용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2018학년도에 급식비로 투여된 예산은 총 6조966억 원이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에서 3조4,126억 원(56.0%), △지자체지원금이 1조3,819억 원(22.7%), △학부모부담금 1조1,714억 원(19.2%), △발전기금 등 기타가 1,307억 원(2.1%)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품재료비가 3조1,585억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인건비 2조2,664억 원(37.2%), △연료비 등 3,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학생 단체 트루스포럼(Truth Forum)의 연세대 지부가 연세대에서 지난 5일 방침을 내린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에 대하여, 지난 22일 연세대 내에 "연세대 건학이념 흔드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5일, 국내 최초로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강좌는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강좌 명은 '인권과 연세정신'으로 총 13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4주차와 10주차 교육 내용인 '젠더'와 '난민'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로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4주차 '젠더' 수업을 맡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미 교수는 극단의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왔다"며 "이토록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의 강의자로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라고 의문을 표했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한당은 토착 왜구' , '더러운 친일파' 등 막말을 합창하게 해" 우파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학대하지 말라. 이는 문명사회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어린이청소년단체세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백승재 변호사(행자시 공동대표)는 “이들 단체들은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언론·여론의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9. 11. 14.(목)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9. 8. 22.(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9. 8. 22.(목) ～ 9. 6.(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지난 7월 9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전문위원들에 의해 검토보고 되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9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발의 법안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영국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영국 의원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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