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과 이재명, 한동훈과 조국의 대결도 아니고, 비호남과 호남,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결도 아니다. 4.10총선은 대한민국의 사활을 놓고 우파와 좌파가 벌이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선거전이다. 그러나 국힘당과 민주당 모두 4.10총선의 본질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나 애써 숨기고 있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기더라도 대한민국의 존속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만약 국힘당이 크게 진다면 윤석열 정부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고,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일본과의 친선관계 대신 북한·중국과의 상하관계에 종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4.10 총선의 본질을 애써 숨기려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자유민주 체제를 더 선호하고, 북한과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를 증오하는 좌파국민이라 해도 거의 대부분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증오하고 혁명을 꿈꾸지는 않는다. 심지어 5.18를 숭배하고 말끝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이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바른언론 심포지엄 -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에 미칠 폐해를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바른언론은 지난해 매달 ‘이달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 발표해왔으며 ‘가짜뉴스 아카이브’와 ‘가짜뉴스 백서’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자들과 생산 방식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바른언론 홈페이지(www.truthguardian.org) 참조. 이번 심포지엄은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과 가짜뉴스’를,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딥페이크 기술 트렌드와 폐해’를,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선거 딥페이크 유형과 포털 등 SNS 대책’을 주제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월 5일(화) 서울아현초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서울아현초 관계자를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서울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38교를 시작으로 1학기 중에 총 150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2시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1시간 추가 돌봄을 묶은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 ‘서울형 늘봄’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3월 한달 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서울시 돌봄학교 참여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형편이다. 학교 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34.8%는 '늘봄학교'를 1순위로
[민노총식 집단이기주의]와 뭐가 다른지 설명해보라이런 식이면, [의협식 집단이기주의]라고 욕먹기 십상"투사·운동가·활동가" 노릇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으로 돌아오라 의사들이 왜 ‘선생님’으로 존경 받는가? 20여년 전 절친의 아들이 서울공대와 연세대의대를 모두 합격한 후, 연세대의대를 선택했다. 공대 출신인 필자는 당시 서운한 생각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숭고한 직업이리라 생각했다. 그때에도 의대가 최고 선망의 대학이었다.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의사의 윤리와 사명감을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또는 이를 현대적으로 수정한 <제네바 선언>이 선서문으로 낭독된다. <제네바 선언>은, “양심과 품위를 지키며 의술을 베풀고,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이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며, 어떤 위협에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는 요지를 명시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겐 의술 못지않게 인성이 중요하다. 필자는 복막염으로 위중했던 필자를 심야 응급수술로 살려준 의사나 친절한 동네병원 의사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의대 증원 논의 때마다 반대하는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진료거부와 사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 회의장에서 '함께행복늘봄봉사단'(이하 함께행복) 창립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창립 출범식은 제1부 축사, 2부 주제발표 3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선언문, ‘늘봄행복이’의 다짐 및 봉사단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천세영교수(전 충남대 교육학과,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는 "늘봄학교는 대한민국교육의 최종 병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 세계를 구원해 내는 최강의 무기일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앞장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고 첩경임도 확신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에 대한민국만이 교육 혁명을 완수하였기에 가능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전면 시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업무량증가,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업무가 넘어올까 걱정을 하며,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이
좌파 장악 영화판, 이 기회에 되찾자싸움은 세(勢)와 기(氣)로 하는 것다큐 이어 다큐 기반 극영화까지 성공시키자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 총선을 50일 앞두고 정치판이 영화 흥행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서울의 봄> 돌풍에 이어 이승만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17일 현재 누적관객수 62만명으로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개봉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다큐영화 <길위에 김대중>도 누적관객수 12만명을 넘겼다. 최근엔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ㅇ난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연상시킨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좌우진영간 역사전쟁은 법정에까지 번졌었다. 2012년 진보진영(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백년전쟁> 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 가 당시 방통위 제재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2심 모두 방통위가 승소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심 판결을 뒤집고 RTV 손을 들어줬다. <건국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이승만 다큐 영화 <기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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