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8. 7.(수)부터 8. 9.(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에서「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교육부 유 장관은 이 행사 개막식(7일)과 주제포럼(8일) 이틀 동안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가 모여 교육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주제포럼 행사 중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부동의 문제로 교육부와 첨예하게 갈등 중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를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정했던 것이 얼마나 오판이었는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재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법정 투쟁하겠다"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이에 유은혜장관은 “교육자치가 더딘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교육부에 책임있다”고 하면서 김 교육감의 날선 비판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교육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 학술제, 문화제로
수능끝난 "학생들 안전강화"는 일회성이 아닌 365일 범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해야될 프로그램.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5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을 100여일 앞둔 8월 5일(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으로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이다. 학생들의 운전면허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등 예비 사회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 중 '운전면허 지원'은 서울(도봉, 서부), 경기(용인, 안산, 의정부) 지역이 ’19년 시범 실시 후 확대 추진하며,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세종 등 광역시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도는 2019년에 지원받을 수 있고, 시범시행 결과의 성패에 따라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11.14.(수능일)부터 11.30.까지 17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안전특별기관 운영’으로 지난해 발생한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려 놓았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하며,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30일(화)부터 8월 19일(월)까지 20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8월말「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공동개발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면서 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그목적이 있다고했다. 이번 발간된 매뉴얼은 수영을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등 3개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교육부가 제작 배포한 매뉴얼의 전체 내용은 본지 『바른도서관』 에 등록하였다. #생존수영 #교육부 #초등학생 #안전사고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생존수영
교육부에 의하면 2018년(4.1. 기준)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생 수는 2015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9,820명이 국내 학교 진학보다 해외 유학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이 유학생이 총239,82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220,930명이 해외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유학생 수의 증가는 해당 연령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감안할 시, 해외 유학생 비율이 갈 수 록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 경비를 년간 1인당 5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2018년에는 1조1465억원, 2017년에는 1조1992억원의 교육비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비용에 유학생의 생활비·교재비·용돈, 학부모 방문비, 학부모 거주비 등을 포함하면 약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유학 목적별 분포는 총 220,930명 유학생 중 대학진학이 총41.5%(4,93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어학연수 17.4%(2,8131명), 대학원진학 14.5% (24,689명) 그리고 기타가 2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어린이집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다양성보다는 국가 통제하에 관리하겠다는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토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 본질 훼손 심각…자사고 논란 근본 원인 180도 뒤바뀌는 교육에 대결‧갈등 되풀이…백년대계 협력 걸림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북 상산고 재지정 탈락으로 시작된 불공정‧불평등‧위법 평가 논란과 갈등이 경기, 부산을 거쳐 9일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과 발표로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5년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야 바뀐 재지정 기준점, 평가지표, 배점을 통보해 불공정하고, 유독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인 전북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 전환 자사고를 감점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 및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2일 07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