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 측이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것으로 28일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측은 지난해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으로 확인되어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주운 돌’의 생떼와 징징거림은 계속되고 ‘묵은 똥’ 뭉개겠다니, 냄새는 더욱 진동...해결의 순서마저 헷갈리며 불신만 조장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언제 적부터 저잣거리의 별명 그대로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짐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대의 겹겹이 쌓은 뻘짓과 위선(僞善)과 웃기 힘든 개그들 덕에 ‘정권 교체’라는 걸 이뤘다. 하지만 이미 상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분투 노력을 시작했다는 평이 대세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기껏 ‘비데 위’로 갔는데...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고 궁시렁궁시렁 입방아를 찧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새의 법리적 판단은 그렇다고 치자. 정작 '비상 상황'이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짓거리를 했어야지 판새의 판결을 시비할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닌가. 급한 김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국민의힘) 주관으로 9월 2일(금) 오후 4시~6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시 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 발표는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장)가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의 주제로, 김호월 편집장(교육앤시민)이 "복잡성 이론과 OECD 관점의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다. 토론자는 석승하 교장(서울 조원초등학교), 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고), 신병찬 회장(서울교육삼락회), 고효선 국장(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이다. 이날 세미나 주최는 서울시의회이며, 후원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자유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 등이다. #OECD #서울시교육 #서울시의회 #고광민의원 #교육위원회 # 심임섭 #김호월 #복잡성교육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자유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부는 8월 25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4년 11월 14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6일(금)에 통지된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요 주제와 토론 방향은 첫째, ‘OECD정책 보고서를 통해 본 글로벌 수준의 교육 혁신의 흐름’, 둘째, ‘진보 교육감 하의 정책 실패, 셋째, 바람직한 서울시교육정책에 대한 방안’ 등이다.
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 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 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신속한 집행만으로도 노동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22년 8월 29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입법 당시부터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시행 후 1년도 되기 전에 법적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기업경영 위축 등 지적이 있으며, 법집행이 형평의 법리는 물론이고 과잉처벌 논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수많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재형 의원실’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주관으로 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법리적인 문제점과 경제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 및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환영사]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위헌
"북녘 인민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려는 포석... 가난을 지배 도구로 삼는 저들에겐 섬찟할 듯"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 10일 공개 연설을 통해 "인민들 수십 수백 만명이 굶어 죽어 나가더라도, 인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집단이나 나라가 있을까? 그 인민을 다스린다는 족속(族屬)은 과연 누구일까? 이 나라 아무개 사회학자와 외국 어느 정치인의 탁견(卓見)을 다시 옮긴다. "사회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정권을 바꿀 에너지가 사회 내부에서 생성되지 못한다. 반면 정권은 일정한 무력으로 어떤 반란도 진압할 수 있다." "가난하면 적(敵)을 선택할 수가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인민의 가난, 즉 헐벗고 굶주리는 건 흔하게 독재정권 유지의 강력한 수단이고 방법 아닌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상태를 계속되게끔 온갖 술수를 다 쓴다. 그럼, 70여년 간 쉬지 않았던 “먹는 문제 해결”과 “이밥에 고깃국과 기와집” 타령은? 너무 뻔하다. 노예로 부리는 인민에 대한 ‘희망 고문(拷問)’에 다름 아니다. 결코 그럴 맘은 추호도 없었다. 독재정권 치하의 인민이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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