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 A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정당법 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22조 1항(정당가입 금지)은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3일, 정당법 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
27일 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교육위원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시민상근감사관의 딸 A씨가 위촉직인 시민감사관 선발에서 면접점수 조작으로 특혜 채용되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선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사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젊은이 TO'라는 이유로 선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명 시의원은 A씨가 특혜 채용된 후에 감사 참여 배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선발된 다른 시민감사관들에 비해 몇배의 수당을 수령했고,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A씨는 현직에 있는 같은 부서 이득형 감사관의 딸로 확인되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사학의 비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점수 조작에 의한 특혜 채용 후에도 활동비 지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나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내부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이번 일은
올해 첫 고3 모의고사인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연기하여 24일 ‘원격 시험’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5월 23일로 추가 연기한다 고교 모의고사는 3월 12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네 차례 연기하여 4월 24일 치른다. 고등학생들은 24일 오전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은 뒤 집에서 시험시간표에 맞춰 풀고 결과를 제출하는 원격 시험으로 치른다. 직접 시험지를 받기 어렵다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에 올라온 문제지를 확인하면 된다. 시험을 치르면 학교와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학생은 별도의 원격 수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험 당일 오후 6시부터는 EBS를 통해 학년별, 과목별 정답 및 해설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3부터 순차적으로 빠른 채점 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수능 연계 교재 시리즈를 강의하고 있는 EBS 대표 강사들이 학년별, 과목별 출제 경향 분석과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해설 강의는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된다. 시험 종료 후에는 체감 난이도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학력평가를 치른 수험생들이 직접 느낀 학년별, 과목별 난이도를
서울 동작구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의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은 설문지의 질문 내용이 논란이다.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중 "기술가정시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서 해당 설문지를 받았다고 한다. 설문지 내용 중 질문과 답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GMW연합에 따르면, 위의 설문지는 Hendrick & Hendrick(1986)의 <사랑의 이론과 방법에 나오는 6가지 사랑의 유형 검사(Six Types of Love)>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있고, <사랑의 색채이론>에 나오는 '사랑 유형 검사'인 것 같다는 추측도 있다. 다만, 이러한 설문은 '성인지감수성 측정'이라는 미명 하에 여고 1학년인 15~16세 미성년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설문 내용 역시 학술적인 출처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독자의 성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반 흥미 도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이러한 설문과 교육이 논란이된 수도여고뿐만 아니라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학부모들은 전혀
긴급돌봄 수용율은 겨우 2%미만... 학부모들의 불만 가득... 특히, 맞벌이 부부는 대책없어... 지난 4월 14일(화)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경기 덕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4월 16일(목)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지원 준비 및 방역용품 구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지역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한 유치원생 2만4730명 가운데 2만1381명(86.5%)이 이용했고 초등학교에서는 2만2511명이 신청해 1만9170명(85.2%)이 이용했다고 한다. 유치원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생(7만5986명)의 28.1%가 긴급돌봄을 이용했고, 한 달여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은 각각 69.8%(3월 19일)와 52.8%(3월 20일)였다. ‘긴급돌봄’이 시작된 3월 초 40%대 이용률과 비교해 오른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돌봄 이용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지적이다. 김 대표는 “전국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 국사편찬위원이자 2016년 국정교과서 세계사 분야 필진이었던 정경희 교수(영산대 자유전공학부)가 15일 총선을 통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정 의원은 총선 6일 전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교육 현장의 정치 편향 실태를 폭로하며 "미래한국당 당론으로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교원 징계 강화, 심할 경우에는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펜앤드마이크에서 역사 교과서의 현 실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는 계속해서 왜곡되어 왔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국사 8종 교과서가 가장 왜곡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 역사교과서에서는 개항 이후의 역사가 3/4 비율로 있으며, 이 또한 항쟁·투쟁의 역사로 기록하는 등 왜곡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만약 당신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면 공약으로 뭘 하겠는가' 등 정치나 일반사회 교과서에서 할 수행평가를 한국사 교과서에 넣어놓은 것을 전했고, 한국사 8종 교과서에 촛불집회 사진을 넣은 채 동아 출판사에서는 "촛불집회는 21세기형 민중혁명"이라 한 것을 폭로했다. 이에 정 의원은 "다양성을 위해 검정교과서를 해야 한다 해놓고 모두 획일적"이라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강의를 1학기 전체로 확대하는 대학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지난달 19일 대학 중 처음으로 1학기 온라인 강의 전면 실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장기적 계획 수립, 수업의 안정성을 위해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주요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는 학교는 서강대, 이화여대, 건국대, 숭실대 등이다. 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한양대,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을 택했다. 이 외에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명지대, 세종대 등은 온라인 강의를 5월까지 미룬 상태다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의 성적 채점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오는 중간고사를 ‘절대 평가’로 시행하거나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학도 있다. 해당 대학에서 과제 등으로 중간고사 시험을 대체할지 여부는 각 과목의 교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미 온라인 강의를 시행한 상황에 1학기 전체 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온라인 강의 초반 서버 폭주, 수업의 질 문제도 있지만 1,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대학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자 교육부와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그 방식은 일률적인 환불이 아닌 대학별 기준에 따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등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과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기보다는 최근의 대학가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환불 이슈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교협 회장단은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다"며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장학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허가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학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