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7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며,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휴업 3주차(3.20.)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경안에는 1조539억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우한 폐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2천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학이 연기된 전국
서울시교육청은 3월 9일 매입형유치원(사립유치원 매입하여 공립 전환) 8개원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입대상 유치원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의무는 승계 안 되며, 공립전환 결정 시에는 모든 집기류는 무상 관리전환 결정된다. 공모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자가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으로 단독부지 우선 선정하고, 공유부지(대지권 비율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감점이 있다. 또한 건물전체가 동일인 소유이어야 하며, 저당권, 용익권(임차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매입 계약 전까지 권리의무 관계가 종결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0. 3. 9.(월) ~ 3. 24.(화), 16:00까지며 신청 방법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2020. 3. 24.) 소인분까지 유효)한다, 신청제외 대상 유치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 감사처분결과 중·과실(수사의뢰 대상 등)로 수사 진행 중인 유치원 등 이다. #조희연교육감 #서울시교육청 #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비공개 97명을 포함해 총 531명(남364명·여167명)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 점을 감안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40명가량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 중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김정욱(63)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이병철(60) (사)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상임감사 △김수진(45)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박소영(47) 現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 대표 △신미숙(52)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홍경애(57) 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명단에 있다. 그리고 신청자 중 △이기종(64)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명희(60)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등 교육학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공관위는 지난 11일 서류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오는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끝낸 뒤 후보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16일 발표된다. 이후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공관위가 추천한 명단에 대해 찬반을 가린다. 추인된 명단은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국가교육국민감시단(김정욱 대표)는 11일 지난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자료 발표에 대해 국민을 기망하는 가짜뉴스라 주장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201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 "교육부는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 중단하라" -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대폭 증가 ... 전체 사교육비 증가 추세 견인 -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 관심 때문이라며 가짜뉴스 발표 - 사실은 초등학교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 - 공교육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고 가짜뉴스 발표한 셈- 담당공무원 문책하고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교육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다'는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현 정부들어 사교육비 증가세 폭증은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한 몫...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21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들어 선 2017년에는 18조7000억원, 2019년에는 2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3% 증가, 2018년은△ 4.3% 증가, 2019년은 △7.7% 증가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교과별 사교육비 총규모로 볼 때에도 200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현정부가 들어선 207년에는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3조6000억원, 2018년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14조3000억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현재 전국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립 유치원 수는 총 20,412 개소이며(제주 제외),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는 총 6,049,736명이다. 교육부와 중앙대책본부는 2 차례에 거쳐 유치원의 개원 연기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해 『지역아동 센타』와 『다함께 돔봄』을 통해 전국 총 4,404개소에 유치원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돌봄센타 유치원생 수용 현황(자료: 교육부) 지역 유치원아 (A) 확진자 수 지역아동 센타(B) 다함께 돌봄(C) (B+C) (B+C)/A*100 서울 953,939 141 13,955 1,519 15,474 1.6 부산 355,868 96 5,445 190 5,635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 다른 지역 학교의 비축 마스크를 수거하지 않기로 지난 3일 오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비축한 마스크를 수거하기로 한지 3일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 비축분 1270만개 중 580만개를 수거해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비축해 둔 마스크를 제출하라고 긴급하게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런 방침을 따라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학교 비축 마스크 160만장을 수거했다. 향후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지역 학교에서도 마스크 420만여개를 수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 마스크만 걷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교육부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수거한 마스크는 다시 되돌려줘야 해서 이미 수거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거하지 않기로 중대본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협조해 마스크를 전국 학교에서 수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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