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조사결과 중 56.5.%인 '인성교육'을 제쳐놓고, 단 5.1%만 지지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가 지난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연계학기 도입, 생태전환교육 및 디지털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전 교과에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기승전 고교학점제, 기승전 민주시민교육, 기승전 분권화에 매몰된 총론”이라며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합의되지 않은 대립적‧이념적 민주시민이 아닌 홍익인간에 기초한 인성 함양과 능력 계발을 강조하고, 준비되지 않은 진로‧선택과정에만 매몰돼 학력 저하와 격차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보장해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 맥락이나 수년 간 학교 현장의 경험을 비춰볼 때,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등은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특정 가치만 부각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히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11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수학교육의 현재,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8회 수학교사 한마당｣(이하 수학교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수학교사 한마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공식 누리집(http://mtfs.co.kr)을 통해 연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이날 2021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는 ▲부산광안초등학교 장윤선, ▲대구중앙초등학교 송래훈,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이영배, ▲전북 전주북초등학교 정미진, ▲전남 압해동초등학교 이경호, ▲경남 내동초등학교 정소영, ▲부산 덕원중학교 박주연, ▲경기 성복중학교 최중오, ▲대구국제고등학교 전수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허석 등 10명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6명,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2명으로 초등학교교사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처벌조항을 강화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였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각 진영의 상대방 도우미 역할이 중요하나...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대선(大選)판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가히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할만하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후보와 그 언저리에 관한 소식들이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적인 걸 꼽으라면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0%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괴상한 단서가 꼭 붙기는 하지만... 하물며 ‘그 당’의 ‘그분’조차도 자신의 승리가 곧 ‘정권교체’라고 우겨댄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선판은 유독 ‘회고적(回顧的) 선택’의 성격이 강할 거 같다고들 한다. 즉, ‘문주주의’(文主主義)정권에 대한 평가적 투표 행태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데... 이런 와중에, 일부 많이 배워 잡수신 학자·전문가님들과 고매한 식견을 가졌다는 논객들이 ‘미래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주절대고 있긴 하다. 또한 각 후보와 그가 속한 무리들에서 공약(公約)을 펼쳐 보인다. 그러나... 어차피 ‘공약’이란 게 전례(前例)로 미뤄볼 때 대부분 한낱 ‘空約’으로 끝나기도 했고, 여러 사정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24일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이재구, 건국사대부고 교장) 정기총회(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 초청을 받은 조영달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는 "중등교육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조 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한 바 만큼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는 새 시대를 여는 교육 대장정의 선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조 교수는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공·사립을 형평성있게 지원하되 사학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여 자율성이 꽃피우게 하는 국가정책이 뒷바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구 회장(건국사대부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영달 교수님이 초청강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조영달 교수님이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호영 전국회장은 사립학교의 열악한 대내외적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립학교를 이끄는 리더로서 학교장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사학법인협의회 윤남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장들이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양성에 힘써 달
19일 수능이 끝나자 서울시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 모여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서울학부모연합에 속한 학부모들은 올바른 교육 정책없이 예산만 뿌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용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그 허실을 일일히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스마트기기일괄지급사업 등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치고 있음을 이날 집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준다며 필수교과를 축소하고, 시험을 축소한 결과 학력 저하만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고교학점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며, "우리 자식들은 진보 교육세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유인물에서 "자기 자식의 특목고 진학을 반대하지 못하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자사고는 왜 폐지하려고 하십니까?"라며 "본인의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지 않았느냐?"며 조희연 교육감 자식의 특목고 진학에 대해 비웃기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는 16일 한유총 서울지회 초청 강연에서 유아교육의 교육적 지평에 관하여 교육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은 조영달 교수는 임원들에게 유아교육의 미래에 관해 강연하면서, "『한 사람의 삶에서 유아 시기에 받은 교육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은 유아교육 학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생각"이라며 강연을 서두를 열었다. 조 교수는 이어서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와 달라질 국가의 역점분야가 있다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획기적인 지원"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아교육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 몇가지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립간 균형있게 지원하고, 간섭과 통제는 최소화하고, 민간의 재산과 재정의 운영에도 일정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학부모 입장에서 국·공립을 이용하면 월 70~150만원의 혜택을 보고, 사립에 보내면 33만원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9일 오전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는 그린스마트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의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역천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 대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서울학부모연합회 대표(강남 대곡초)의 발언이 있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서부교육지원청의 불통을 지적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였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하였고 투표결과 공개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절차를 진행했다"며 추진 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 후 학부모 대표들은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은 '재투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어 요구사항을 들어줄 권한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들은 이날 면담에서 "학교에서 실시한 알리미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학부모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받아온 과반이 넘는 자필 반대서명지를 근거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설과장은 공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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