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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정부 이후 기업이 해외로 썰물 처럼 빠져 나가...

국내 실업자 증가는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가 주요 원인...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신고 건수는 2014년 8,204건, 2015년 8,898건, 2016년 9,799건 2017년는 11,470건, 2018년은 12,70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을 100으로 볼 때, 2015년에는 108로 ▲8% 증가했으나, 2016년은 119로 ▲19% 증가 , 2017년은 140로 ▲40% 증가,  2018년은 ▲155로 2014년대비 ▲55%나 폭증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 법인 수는 2014년에 2,811개 기업이, 2015년에는 2,901개 기업이 , 2016년에는 3,084개 기업이,  2017년에는 3,411개 기업이 2018년에는 3,540개 기업이 국내 투자를 버리고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을 100으로 볼 때, 2015년에는 103로 △3% 증가에 그쳤으나, 2016년은 110로 ▲10% 증가, 2017년은 121로 ▲21% 증가, 2018년은 126으로 2014년대비 ▲26% 폭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해외 직접투자 금액으로 볼 때, 실 투자금액은 2014년 26,998,787천 달러이던 것이, 2015년에는 27,180,110천달러, 2016년은 34,986,221 천달러, 2017년에는 43,696,348 천달러, 2018년에는 49,781,594 천달러로 지속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금이 폭증하였다.

 

2014년을 100으로 볼 때, 2015년에는 101로 증가세가 미약했으나, 2016년에는 130으로 ▲30%가 폭증하였고, 2017년에는 162로 ▲62% 폭증, 2018년에는 184로 2014년 대비 물경 ▲84% 폭증하였다.

 

기업경영 분석전문가에 의하면, 이러한 국내 기업의 행외 탈출 폭증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국내경제의 불안 등이 핵심 요인이며, 더 이상 국내에 투자할 의욕마져 꺽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폭증 ▲적폐청산이라는 비도덕적 정책으로 기업 총수와 임원의 연이은 형사 처벌에 의한 투자의지 상실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직원화의 강제 ▲주 52시간 근무제 강제 및 위반기업의 형사처벌 ▲저인망식 놓여있는 기업규제를 위한 법률, 시행령, 고시, 조례 ▲정부정책의 오락가락으로 인한 투자 위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 과다 지출 ▲노동시장의 비유연성 ▲경제고위관료들의 비시장성 의식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기업 해외 투자 폭증은 일본 대기업의 일본 탈출 사례를 감안할 때 ▲기업의 인원 감축을 동반한 대규모 구조조정 ▲청년 실업율이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몰락 ▲법인세 인상 및 준조세 폭증 등 국내 경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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