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재공개는 당분간 검토 안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위원회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서(2025. 5월)를 통해 당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별 납부율 공개제도를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이 공개되었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저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 12월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및 사립학교 공백없는 지원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여 숙고한 결과, 2024. 7월 위 공개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공개제도를 폐지하자마자 다시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성

<시> 함께 한 그림자

박재형 작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이려니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내 마음에 가두고 머물 줄이야. 잊을 수 있다고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리움으로 아픔이 되었습니다. 함께 할 땐 몰랐는데 함께 한 시간들이 응어리로 남아 지울 수 없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기록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전 분야 만점으로 최고 등급

총무과 기록관리팀의 역량과 노력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록관리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5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2025년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총무과 기록관리팀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록관리 기반부터 추진 실적, 중점 사례까지 전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으며, 전체 평균 84.1점을 훨씬 웃도는 99.45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최고 수준의 평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제도 정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올해는 전국 231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3개 세부 지표에 대해 정량·정성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70년’을 앞두고 교육행정기록물 및 학교 역사기록물의 전자화(DB 구축)를 추진해 기록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서울

<시> 겨울 바다가 차가워요

박재형 작 겨울바다에 갔었어요. 소리없이 일렁이는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거렸어요. 바다가 끝나는 곳 그 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차가운 바람을 맞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노년의 생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이별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요. 난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온 세월 용서도 이해도 부족했던 시간, 언제나 자신에게만 너그러웠다. 바다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햇살과 비와 눈을 고스란히 받아주며 하늘과 바다를 잇고 말없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나이를 먹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세월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미련도 후회도 없었어요. 이제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핑개로 더러는 사치스런 투정이나 할레요.

<시> 언제 어디까지 일까?

박재형 작 내가 어디까지 가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니 묻지 마세요. 빨리도 아니고 천천히도 아니고 쉬엄쉬엄도 아니고 하지만 늘 가고 있으니 주어진 시간 속에 가다가 보면은 어느 날 다달을 날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마음 졸이지도 말고 서둘지도 말고 쉬지도 말아요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생활 이어가다 보면 주어진 인연들을 나누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지요.

<시> 마음이 허전한 날

박재형 작 마음이 허전하고 사람이 몹시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있어도 혼자처럼 누군가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리움에 발 아픈 줄도 모르고 거리를 헤맨 날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리움에 말없이 가슴으로 울어본 날이 있습니다 달이 밝은데 네 얼굴이 자꾸만 겹쳐와 숨을 멈추고 너를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눈치없는 그리움, 시도 때도 모르고 외로운 마음은 마른가지 마냥 바스라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자율과 다양성’ 중심의 교육 혁신 비전 제시… 교원제도·입시·교과서 대개편

교육대통합위원회, 공교육 획일성 탈피·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등 4대 혁신 방안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교육대통합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교육통합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육의 획일성과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통합위는 현행 교육 거버넌스를 “미약하고 의미 없는 선택만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이를 대신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역동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21세기형 교육 혁신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 ▲교원 양성과 인사 제도의 전면 개혁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한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대학입시·등록금 자율화 ▲사립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교육통합위는 “교사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 시스템을 실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해 교원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통해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수준별 접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