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박상혁)에 출석하여 2024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임했다. 정 교육감은 총 예산현액 13조 4,038억 41백만원, 세입결산액 13조 87억 58백만원(97.1%), 세출결산액 11조 9,935억 8백만원(89.5%)이라고 보고하였다. 오전 10시 30분 현재 정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정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 이어 각 부서별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질의에 나선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현직 교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고, 정 교육감은 그동안의 관행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밤 10시까지로 정해진 학원수업 제한시간이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면서 밤 11시로 한 시간 늦추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정 교육감은 만약 학원수업 제한시간 변경 문제를 논의한다면, 9시로 당기는 것과 11시로 늦추는 것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평연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리박스쿨 역사왜곡, 여론조작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쳤나”라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으로 이뤄진 행사에서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침탈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서울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한 대변인이 문제 삼은 행사는 2023년에 개최된 것으로, 최근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리박스쿨의 참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평연대 측은 해당 행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한미일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일 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위원회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서(2025. 5월)를 통해 당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별 납부율 공개제도를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이 공개되었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저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 12월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및 사립학교 공백없는 지원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여 숙고한 결과, 2024. 7월 위 공개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공개제도를 폐지하자마자 다시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성
박재형 작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이려니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내 마음에 가두고 머물 줄이야. 잊을 수 있다고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리움으로 아픔이 되었습니다. 함께 할 땐 몰랐는데 함께 한 시간들이 응어리로 남아 지울 수 없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