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달 최저 임금과 북한 인민 1년치 임금과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정치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계몽군주"로 치켜세우고, 일부 노조교사들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고, 삶의 수준이 더 높다"고 가르쳐...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GNI(Gross Net Incom)는 1,935조 7150억원이며, 북한은 35조 5620억원으로 대한민국 대비 1/54.4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NI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3,744만원의 소득을 올린데 비해, 북한 인민은 겨우 141만원으로 벌어 대한민국의 1/26.6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월 최저임금인 150만원을 북한 인민들은 1년 동안 벌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2010년 경제성장률은 6.8% 이었으며,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이었으나, 북한은 2010년에 ▼-0.5%,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0.4%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다소 증감은 있었으나
인구는 국가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한민국은 1980년 기준 총인구는 5,160만7천명, 북한은 2,513만2천명으로 대한민국이 북한대비 약 2배(26,475천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인 출산율은 1985년에 대한민국은 2.92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11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북한은 1980년 2.85명에서 2020년에는 1.91명으로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0.8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한민국보다 북한의 미래가 더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2011년 대한민국인 남자는 77.3세, 여자는 84.0세 이었으며, 2020년에는 남자가 10년 전보다 3세가 늘어난 80.3세, 여자는 2.1년이 늘어난 86.1세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2011년 남자는 65.1세(대한민국 대비 12.2세 적음), 여자는 71.9세(대한민국 대비 12.1세 적음), 2020년에는 남자는 66.9세(대한민국 대비 13.4세 적음), 여자는 73.6세(대한민국 대비 12,5세 적음)로 추정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높은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보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국가 글로벌 순위 합 계 정치적 권리 (40점 만점) 시민의 자유 (60점만점) 대한민국 64 위 83 33 50 북 한 206 위 3 0 3 (자료 : 2020년 프리덤하우스) '시민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매년 지유지수를 발표한 프리덤 하우스는 2020년도에 전 세계 21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글로벌 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 조사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 가지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크게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2020년도 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순위 64위이며,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33점(100점 만점에 82.5점), ‘시민의 자유’는 60점 만점에 50점(83.3 점)으로 총 83점을 획득했다. 반면에 『북한』은 글로벌 순위 206위로 210개국 중 최하위 국가로 나타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대표 송두진과 공동대표인 조용호, 현삼룡, 이홍종 등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임종석(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문신학(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로 적용하여 10월 26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원전산업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수명연장을 하고 2022년까지 목표로 운영 중이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케 하여" 2018년 6월 조기폐쇄 조치를 강행케 하여 한수언은 물론 국가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장에서 적시했다.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76명 중 ▲80대 이상이 188명으로 전체의 51.23%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70대 114명(31.06%), ▲60대 42명(11.44%), ▲50대 14명(3.81%), ▲40대 6명(1.63%), ▲30대 1명(0.27%)로 70대와 80대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2.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사망자는 1명으로 연령이 낮아질 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자 중 20대 이하 계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내 일반폐렴 사망자는 총 21,121명(20대 이하계층 제외)으로▲ 80대가 10,118명(45.74%)이었으며, 그 다음은 ▲90대 5,134명(23.21%), ▲70대 4,810명(21.74%), ▲60대 1,333명(6.03%), ▲50대 520명(2.35%), ▲40대 157명(0.71%), ▲30대 49명(0.22%)으로 나타났으며, 80대와 90대를 합계하면 총 15,232명으로 전체의 68.95%를 차지했다. 연령별 코로나19사망
프리덤하우스는 1941년 11월 언론인, 학자, 정치인 및 노동 지도자를 포함한 저명한 개인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초대 명예공동의장은 Eleanor Roosevelt와 Wendell Willkie 였다. 1970년대 프리덤 하우스는 라틴 아메리카, 유라시아, 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에서 민주주의 지원 활동 참여를 확대했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지원해 왔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 구타 및 살해 위협에 직면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권 옹호자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권위주의(독재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운동 파라다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반부폐운동에도 적극적 지원하고,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시민권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2020년 현재까지 전 세계 210개 국가의 자유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자유평가 지수는 10 개 항목의 ‘정치적 권리’와 15 개 항복의 ‘시민 권리’로 구별되며, 각 항목은 '0-4 점 척도'로 측정된다. "0 점"은 가장 작은 자유도(자유
경실련은 전현직 장차관의 지난 3년간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의 재산증식 분석결과에 대해 9월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 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며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년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아파크 가격 11% 상승'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 정확한 자료도 공개하지 못한 채 주관적인 숫자인 11% 상승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억지를 쓴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세미나에서 김승욱 교수(중앙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와 정의당(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한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 경쟁에서도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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