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늘(24일)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공기업사장 재직 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떠한 실행적 조치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시민활동가로 활동 시 자신이 주장한 사항도 「말로만의 집값 안정」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변 후보자의 ‘청년노동자와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부적절 발언’과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등 ▲'자질 부족', ▲'집값 잡겠다는 의지도 없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경실련이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대한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 국무위원으로서의 안전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치명적 결함 – 공기업 사장 재직 중 가짜 분양원가공개, 상한제 위반 등 집값 폭등 23일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으나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과 시민 80% 이상이 원하
12월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만3,000명(-1.0%) 줄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1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다. 남자는 1,552만3,000명, 여자는 1,171만8,000명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8만5000명(-0.5%), 18만8000명(-1.6%)이 줄어 여자의 감소세가 남자보다 1.1% 더 심각해 여자 취업자가 더 피해가 컸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13.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5.0%), 건설업(7만7000명·3.7%) 등에서 늘었다. 반면 도·소매업(-16만6000명: -4.6%), 숙박·음식점업(-16만1000명: -7.0%), 교육서비스업(-10만7000명: -5.6%) 등에서 줄었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11만3000명: -2.5%)은 3월 이후 아홉 달째 감소세로 7월부터 둔화하던 감소 폭은 석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에서
KDI는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비교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향후에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했다. 특히 정부가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수준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다.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사용한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정상수준까지는 완화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명목 최고법인세율 인하,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 등의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률에 악영향을 미쳐 폐지할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2%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신규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50.0%, 『신규채용』 ‘0’인 기업은 24.2%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상반기 신규채용조사에서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32.5%, 신규채용 ‘0’인 기업 8.8%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고용 빙하기를 겪었던 상반기보다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청년(25∼29세) 실업지표 추이 통계청 조사에서도 2020년 ▲1/4분기는 실업률이 7.6%, ▲2/4분기(4,5,6월)는 9.0%로 전기(1,2,3월)보다 실업률이 1.4% 중가 했으며, 실업자 수도 2010년 ▲1/4분기에는 전년대비 30% 증가, ▲2/4분기는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7,8,9월)는 코로나 2.3단계 여파로 실업자 수는 50%~6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업 10개사 중 7개사(69.8%)는
- 부동산 최고 갑부는 서울 김영종(더불어민주당) 76억, 경기 엄태준(더불어민주당) 47억, 인천 이재현(더불어민주당) 15억이나 현시세로 환산하면 100억대 부동산 갑부도 있어...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중 1위는 백군기(더불어민주당) 14채, 2위 서철모(더불어민주당) 9채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경실련은 8월 20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일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1/4 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3%(전기대비 1.4%)로 하락하고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3월 이후에 급속하게 확산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며 제조업 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수출 측면에서도 글로벌 소비보다 글로벌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면서, 현재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되고 투자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며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에도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1월 전년동월대비 60만명
PERC는 비영리단체로 각 국가의 경제 연구와 솔루션 개발을 하는 글로벌 단체로, PERC 지수는 '경제위기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 능력'을 읨하며 100점이 만점이다. 점수가 높으면 '경제위기 관리능력'이 훌륭한 국가로 평가되며, 점수가 낮을 수록 '위기 관리 능력이 부실한 국가'로 평가된다. 2019년 PERC(PERC, Policy and Economic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주요 아시아국가 중 위기관리능력이 가장 잘하는 국가는 싱가폴로서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일본으로 80점, 3위는 홍콩으로 61점, 4위는 대만으로 55점, 그리고 대한민국은 47점에 6위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은 순위로는 6위이나 '아시아 평균 49점보다도 낮은 경제 위기관리 능력'으로 보이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정부가 년 100조 이상 세금을 지출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경제위기관리 능력'에서이 지속적으로 낙제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탄, 네팔, 북한, 아프카니스탄은 자료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아에 자료가 없어 경제위기관리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이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는 국제적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 0.2%포인트, 일본 0.1%포인트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아졌다. 무디스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5.8%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5.2%로 크게 낮췄다. 또한, 한국은행이 27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1.0%, 내년은 1.3%다. 이와 함께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을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율 #서민경제 #무디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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