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내 간첩 조직의 총책으로 의심하고 있는 조직국장 A씨가 연락을 주고받아온 또 다른 민노총 간부 출신 B씨, C씨(제주 ㅎㄱㅎ 간첩사건), D씨 등을 모두 간첩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A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B씨와 지난해 10~11월 9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B씨는 2010년대 초반부터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사무처장,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등을 지낸 민노총 간부 출신이다. 현재 B씨는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225국(문화교류국 전신)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1만8900달러를 받은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민노총 주관 워크숍과 토론회 등에 함께 참석함은 물론 ‘이주노동자희망센터’ 활동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 출신으로 제주 평화쉼터 대표를 지낸 C씨와도 교류와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교신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은 C씨가 진보정당 소속으로 ‘ㅎ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당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자료가 손쉽게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2018년 3월 4~12일 황 청장이 UN통계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대리 결재’로 비공개 자료 예외 규정 신설을 허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 조항으로 맨 먼저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받아간 ‘1호 요청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으며,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빈부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 국민에게 공언한 ‘소주성 효과’가 거꾸로 나왔다. 그러자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5월 25일에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 연구실장을 통해 가구의 식별정보까지 포함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에 ‘구두(口頭)’로 요청했다.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은 강신욱 실장 등은 즉각 ‘통계 재가공’에 착수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실직자는 제외하고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 냈다. ‘재가공 보고서’는 5월 2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월 3일 요즘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유언론국민연합은 현 방통위원장이 방송국의 승인과정에 있어 평가항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1)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2)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업무 총괄, 3)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4)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방통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창한 설립목적을 내세우며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에서 조직적인 조작을 자행한 것이다.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의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그동안 세차례의
◦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 ◦ 1실 5국 34과·담당관 ⇒ 1실 4국 28과·담당관(감 1국 6과·담당관) ◦ 본청 감축 인원 포함 167명,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재배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감축 인원 84명(일반직 71명, 특정직 13명)을 포함한 총 167명(일반직 126명, 특정직 41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재배치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 ▲도서관정책과 총 7개다. 신설하는 부서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147명으로 ▲학교공통행정지원 확대 43명 ▲교권보호·학생인권·학교폭력예방 등 화재중재 및 갈등 해소 37명 ▲지역교육협
◦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 학생 지망 순위 반영해 학교 배정 ◦ 신입생 58,632명 가운데 1지망 배정 82.72%, 끝지망 배정 1.28% ◦ 출신 중학교, 교육지원청 또는 고입포털 통해 배정 학교 확인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9개 학군 202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8,632명으로 지난해보다 4,721명 늘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72%로 지난해보다 0.53% 높아지고, 끝지망 배정 비율은 1.28%로 지난해보다 0.14% 낮아졌다. 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9.50%, 성남 77.38%, 안양권 81.95%, 부천 83.33%, 고양 86.65%, 광명 88.87%, 안산 79.10%, 의정부 84.52%, 용인 86.16%으로 나타났다. 배정 결과 확인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31일 오후 2시 이후,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satp.goe.go.kr) ‘평준화 배정/배정 결과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된다. 신입생은 2월 1일 오전 10시
◦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공모 계획에 따라 1차 연도 평가 실시 ◦ 다양한 대안 검토와 학교 의견 수렴해 행정업무 경감 정책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내달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정책 방향을 학교 업무 총량 감축 및 효율화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학교 종료 결정은 당초 공모 계획에 따른 1차 연도 성과평가 및 재지정 심사에서 사업 목표 수행 여부, 효과 및 수행 의지 등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뤄졌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량 감축과 효율화를 목표로 3.1.자 학교 업무개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가 고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자율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개선 정책으로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폐지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공유 및 기관 간 소통·협력체계 확산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쉽게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 행정을 효율화하고 학교
◦도내 교육․학예 관련 공익사업 수행하는 사회단체 20여 곳 운영 지원 ◦미래교육, 역량강화, 교육공동체,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학교안전 5개 분야 모집 ◦2월 2일까지 서류 접수, 3월 말 도교육청 누리집에 결과 발표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여 곳을 선정해서 단체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소재 교육․학예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이며, 1년 이상 관련 공익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사업 분야는 ▲미래교육, ▲역량강화, ▲교육공동체,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학교안전 등이다. 이는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서류와 현장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에 도교육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기관 중 총 28곳 내외 지정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지정 기관에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합해 총 17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 운영 현황에 따라 운영보조금을 4천만원부터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이다. 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28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전자우편(hyeeen@korea.kr)과 인편(우편)으로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대안교육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공모 관련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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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