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의 이행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원칙을 수립하고 셋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등 4개의 용역보고서 용도를 제시했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사용된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보고서 결과를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전문가의 지적이다. 최소 표본 수가 있어야 계량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연구조사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역연구에 이용된 설문조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참여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에 마이스터고(’20년 51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025년에는 전체 고교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여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1회 축소하고,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2학점을 축소하여 현행 수업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타학과 과목(과정)에 대한 선택 수강 기회 제공으로 전공 외 학과(과정)의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최소 24학점) 취득 시 부전공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전공제 즉 타학과과목 선택 수강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처럼 학과가 세분되고 학습 목적이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고교에서는 가능하고 좋은 제도다. 그러나 일반고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
지난 19일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의 중요성과 당위성' 주제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강연을 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 강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고, 참석인원은 약 300명의 인원이었으며,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1988년에 한국에 왔으며, 2003년에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여전히 일본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귀화 이유는 일본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일본 규탄 활동에 더욱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이라 했다. 유지 교수는 현재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일과 함께 각종 방송과 강연에 초청되고 있으며,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반일 운동과 함께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날 강연 역시도 참석자들의 큰 박수로 시작되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대한민국의 기원'에 대해 약 2시간 가량 강연했다. 발음이 약간은 서툴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 한국어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지 교수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면서, "일본을 잘 몰라서 당했던 임진왜란, 다시는 안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하
"혁신유치원은 혁신학교의 유치원 버전이며, 영어교육 및 한글 교육을 금지한다. " 지난 7일부터 3일간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미숙)은 ‘혁신유치원 유아교육의 맥을 짚다’라는 주제로 혁신유치원 기반 조성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직무연수는 유치원 교원 및 유아교육 전문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7일 직무연수 전까지는 3월과 4월에 총 두 차례 있었다. 3월 직무연수는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4월에는 사례 연구였다. 김미숙 원장은 지난 3월 첫 직무연수를 마치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대처하는 민주적인 유치원 교육문화를 형성하고 교사와 학부모, 유아 대상의 '혁신 유치원'을의 본질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혁신 교육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혁신이란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두려웠는데,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질문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혁신유치원은 그냥 자유놀이 중심이자 현장 교육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교육 방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제도에 관하여 논평을 내고, "센터의 안전성검사시스템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전수검사품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센터보다는 어린이집급식을 담당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쪽의 잔류농약 안전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려운 곳은 놓아둔 채 엉뚱한 곳을 긁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일반농산물 중에도 잔류농약 안전성검사가 전혀 필요치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사 제외 품목들까지 포함하여 전수검사 비율이 절반이 안된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과도한 안전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초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급식을 지원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전무하기
14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 74주년, 우리 안의 친일 잔재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사회 현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시내 113개교의 교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사 혹은 작곡한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지역의 학교들에서 하반기 학교 내 친일 잔재에 대한 ‘되돌아보기 운동’을 하기를 제안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곡한 교가를 교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동시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주입과 교화가 아닌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의 기초로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즉 학교에서 정치적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서 균형잡힌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미 '학교 내 친일 잔재
201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연 9만명 더 늘어. "질적 성장은 없고, 외형 확대만... 왜?" 2007년부터 제공해 온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은 2019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종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연간 9만 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누리과정 보육비 평균 33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년 297억의 국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유혜미 연구위원에 의하면, “민간육아도우미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소개업체 및 정보제공업체 등록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이용 부모는 범죄 경력 등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담당 부처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는 가정 내 양육지원의 핵심과제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와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용지원도 없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육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은 김포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 탐구단』 프로그램을 지난 7월 22일 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포교육혁신지구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며 김포학생 대표자 119명과 인솔자 29명이 참가했다. 탐구단 청소년들은 동북삼성팀과 상해팀으로 나눠 항일운동 유적지를 탐방했다. 동북삼성팀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과 백두산, 봉오동 전투 장소 등 이며, 상해팀은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임시정부의 거처 및 항일운동 유적지다. 그러나 탐구단 청소년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주장으로 각 탐방지에서 일본 불매운동 카드를 들었다. 카드섹션에 참가한 솔터고 학생은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겁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 탐구단』은 유적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김포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홍보물 브로셔,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은 "이 역사문화 탐방 사업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매년 새로운 인재를 만들고 배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학생주도형 역사 인식 프로젝트의 새로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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