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재외동포 지위, 실질적으로 1991년 8월 「남·북한유엔동시가입」 시점부터 시작.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5월 10일 한국역사상 최초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렸으며,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 받아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다. 1991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같은 해 9월 17일 유엔총회는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D.P.R.K: 이하 ‘북조선’)이 160번째, 대한민국(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어 각각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따라서 1991년 9월 17일부터 북조선 국민들은실질적으로재외동포로 분류되었으며, 법률적으로는 2015.6.22.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행복국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0로 156개국 중 54위를 차지했다.북한의 경우국제적으로 인정된 자료의 신빙성 결여와 조사 접근이 불가능하여 행복국가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시민단체,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네팔과 부탄이 세계 행복지수 1위 3위행복국가이며 대한민국은 헬 조선(Hell chosun)’이라는 주장이사실처럼 시중에 전파되곤 했다. 이번 발표된 유엔 자료에 의하면 네팔이나 부탄의 행복지수가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잘 사는 것보다 평등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그릇된 국가관에 기초하여 거짓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경제적 후진국인 네팔이나 부탄보다더 불행한 국가이다' 라는 가짜뉴스가 국민들을 상대적 좌절감과 스트레스 속에 빠뜨려 사회적 불만감을 조장해 온 셈이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인 World Happiness Report 2015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결정은 "심각한 갑질"에 해당되어 처벌받아야 맞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20일 교육분야를 포함한 각부 장관이 의결한 『공공부문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공무원 관련법 및 관계 윤리규정에서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표현만 비속어인 "갑질"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에불과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이름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갑질』이라는 용어는 국가 또는 공공부분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로 국가기관이 이런 천박한 비속어를공식적 매뉴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기관의 품격을하락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 문서에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례는전혀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속어 이름을 짓고 승인한 총리 및 장관들 그리고 이를 만든 관련 공무원의 의식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갑질근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처벌방침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사)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 대한 허가 취소야말로 『갑질근절가이드라인』대로 적용하면모두 갑질에 해당된다는 의
근거없는 『스토리텔링』 반박보다, 일본 젤리 방사능說 등에 과학적 실험하는 대학생들... 요즘 원자력 학계에서는 탈원전 정책만큼이나 무지한 원자력에 대한 가짜 뉴스와 싸우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7년부터 소셜미디어에 '원바로'(원자력 바로 알기)를 운영 중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박사는 "인터넷에 원전과 관련된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세 과학적 근거없거나 수천% 과장해서 만든 가짜 뉴스가 범람하자 원자력공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이나섰다.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작년 말 'NEVI' (Nuclear Engineering Villain)의 동아리를 만들었고 원전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단체다.회원들은 매주 인터넷에 올라온 원전 관련 기사나 글 가운데 사실과 다른 사례를 골라 실험과 분석을 한 후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NEVI 회원인 세종대생 홍우성(26)씨는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에서 신규 암 환자가 100만명으로 늘었다"는 괴담과 작년 6월 소셜미디어에한 인터넷 매체가 쓴 '일본산 젤리 절대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기사는과학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홍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