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올교련(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 : 대표 조윤희)는 코로나 유증상자로 확진된 교원임용고시 준비생에 대해 정부가 응시불가한 데에 대해,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코로나 확진자들의 권리를 앗아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코로나로 인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좌절을 보며 행정당국은 코로나가 개인의 꿈을 막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수많은 수험생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으려는 도전을 한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살아왔다.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해당 지역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수능 시험일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큰 혼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교육부는 수능 시험 당일에 코로나 유증상자(당일에 유증상 나타남)가 나올 것을 대비해 그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도 마찬가지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코로나에 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현직교수가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정치교육감'이라며 맹비난하는 글을 중앙일보에 게재하여 주목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는 25일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정치 교육감들의 교실 정치화가 교육의 미래 망친다"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을 장악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교육이 특정 집단이나 정치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에 대하여 "자격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교원을 임용 가능케 하여 세력을 확대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입학준비금 등 무상시리즈와 외고 자사고 국제중 폐지 등의 평등시리즈에 대하여 "무상과 평등이라는 겉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교육의 핵심이 빠져 있어 허울만 좋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무상과 평등 시리즈 정책에 대하여 "흉내내기와 생색내기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세력 구축을 위해 교육을 정치도구로 사용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19일부터 이틀간 급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없이 두 손을 놓고 있어 상당수 학교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비연대가 밝힌대로 2,000여명의 조리종사원들이 모두 파업에 참가한다면 상당수 학교가 급식 파업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 인력을 대체할 학부모 자원봉사를 금지한다"거나 "학교장이 조리종사원들에게 파업참가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대로라면 학교장들은 식당 조리종사원들 중에서 몇명이나 파업에 참가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과도하게 노조입장에 경도된 것으로 본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법령위반으로 볼 소지는 적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장이 파업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파업 당일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여서 이를 파업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2020년 KDI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중 자녀의 해외 유학을 바라는 학부모가 68.5%, 반대가 31.5%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부모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는 『교육 평준화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해외 유학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학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유학을 보내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소득층 학부모의 과반수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현 공교육 체계의 교육보다 유학 교육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특이할 사항은 저소득 층 학보모인 ▲『100~200만원 미만』에서도 찬성이 58.0%, 반대가 42.0%, ▲『200~300만원 미만』 에서도 찬성이 58.0%, 반대가 42.0%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 및 평준화정책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 중 「유학에 보내고 싶은 동기」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능력과 재능을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가 27.0%, "현 교육제도가 자녀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교사 출신 내부형 무자격 공모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교장 평균보다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 대부분은 일반학교에 비해 차등적 예산 지원, 학급당학생수 감축, 돌봄‧행정지원인력 우선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되는 자율학교, 혁신학교”라며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무시하고 단순히 만족도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차별 속에서도 학교경영에 노력하는 일반 교장의 사기를 꺾는 일이자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 혁신학교(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 비해 체험활동 등을 위한 수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등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학급당학생수 25명 이하 편성,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등 인사, 행정, 예산 측면에서 일반학교보다 훨씬 우대하고 있다. 교총은 “일반학교에서는 자율학교, 혁신학교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교사 초빙과 예산 지원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겪으며 불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18년에 확정되어 공사 중인 '우이공립단설 유치원'을 어린이들의 놀이체험센터로 전환하여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비대위는 강북구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1천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우이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에서 놀이시설 및 교육체험센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111일간 릴레이집회를 이어왔다. 우이단설유치원은 2018년 11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설립하는 유치원이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영아 인구 감소로 이미 설립된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차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들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가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채 부실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비대위 요구에 대해 어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용하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종사자의 파업 선언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하여 파업 자제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파업 당일(11.6.)의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및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한 바 있다. 또한, 파업 당일은 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당일의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면서, 지난 11월 6일 돌봄 노조 측은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절반인 약 6,000명이 하루 돌봄 파업에 돌입했고, 지역별 돌봄교실 파업 비율은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교육앤시민 발행인)은 10월 27일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의 자유라는 척도로 평가하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선된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교육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공급 주체(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결코 교육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미래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하여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 과제는 ‘선택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교선택제'를 확대를 일례로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17 개 시·도 교육감은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가지면서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할 미래지향적 의식과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계를 리드할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미래교육감 후보를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가 이날 한 강연내용은 녹화되어 아래의
2020년도 서울 A 고교의 중간시험 사회문제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교사 및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 시험 중 184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차티스티즘)과 100년의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 「6월 항쟁」에 대한 비교 문제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위헌적 문제다고 주장한다.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만의 참정권 확보’,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이슈 차티즘(차티스트운동)은 1838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을위한 수백만 노동계급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선거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 운동이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남성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위한 비밀 투표 보장,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를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 등
서울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은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감시단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쟁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지원제’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되게 해야- 학교정보 공개 없는 학교지원제도는 가짜 선택권에 불과하다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교육청 ∼9.24. 9.25~9.28 증감 교육청 ∼9.24. 9.25~9.28 증감 서울 196 201 +5 전남 9 9 0 경기 182 186 +4 경북 8 8 0 부산 22 24 +2 충북 7 7 0 인천 30 30 0 경남 7 7 0 대구 23 23 0 울산 4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