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이언주 의원에 대한발표에 대해 반박의 글을 올렸다. 감시단은오늘 논평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더는 교육을 사사로운 이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기를 당부한다.”라는 김 대변인의 반박문은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막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상대로한 심각한 도발이며, 모욕적인 언사라주장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전문)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천박함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 이언주 국회의원의 교육철학에 공감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꼴통 사회주의자 폭력적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이 자신의 명의로 반박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반박문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신일고 등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자사고 교사, 학부모와 학부모들은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호소하는데, 교육청은 문을 닫아걸고 비공개회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된 비민주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청문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때 교육부의 요청이 있다면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보낼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서 속기록을 안 내고 이를 요약한 '진술서'만 제출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부터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
지난 6년간 '공모 교장' 71%를 전교조 교사가 다 차지 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2~2017년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을 조사했더니, 52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3월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학교도 총 44곳 중 최소 22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에는 교사 경력 20년 이상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학교에 부임하여 수십년동안 교장 승진을 바라본 많은 교사들에게 허탈감만 준 정책이 됐다. 이후 전교조 출신 및 지지 교육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내세우고, 조직사회를 무시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가 시행 첫해 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8년간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11~2017년까지 6년간 늘어난 인원(7명→58명)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늘어난 인원(58명→103명)이 비슷하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진보교육감) 외 3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재정(경기), 대전(설동호),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자를 현행법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부당 징계'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w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등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허용했고, 경기 등 4개 교육청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 4곳의 교육청은 교육감이 중도·보수 진영이거나(경북·대구·대전), 진보 진영이지만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곳(경기)이다. 경기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북 학부모들, "김교육감 아들의『고액등록금英 사립교육기관』입학 사실 밝혀내..." ‘자사고=귀족 학교'라 낙인찍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부터 SNS에서 끝없이 확산되던 '아들 케임브리지대 유학 의혹'에 대해 18일 김 교육감 자신이 아닌 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해명하였다. 전북교육청에 의하면, 김 교육감 아들과 딸이 자사고나 외고가 아닌 일반고를 졸업했고,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낸 건 사실이지만 딸이 외고를 다녔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아들은 아버지가 교육감으로 재임할 때 영국에 있는 입시 전문 고액 사립교육기관이며 귀족학교인 'B 칼리지'에 다니며 케임브리지대 입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9년 전 지역신문 기사,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를 뒤져 교육감 아들과 이름이 같은 남성이 국내 유학원 게시판에 올린 후기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전직 법대 교수'고, '어렸을 때 독일에서 1년 체류'했으며, 영국 입시기관을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붙었다는 내용이었다. 김 교육감 아들은 상산고 학비보다 최소 3배 비싼 영국 귀족 유학원에 다녀... B 칼리지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국 대학
‘글로벌 경쟁력’, ‘효율성’, ‘효과성’ 등 동시에 포함해야 진정한 혁신학교다. Schumpeter, J. A. (1943)는 그의 저서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6 ed.)’.에서 혁신을 보다 좋은, 더 효과적인 과정이과 결과물로 정의하면서 혁신을 일명 ‘창조적 파괴자’라 하면서 혁신이 사회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혁신학자인 Salge, Torsten Oliver, Vera, Antonio(2012년) 는 “혁신이란 효율성(가성비), 생산성, 품질, 경쟁력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OECD는 “혁신이란 경제 또는 사회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가진 새로움을 창조, 채택, 동화,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새로움’은 ‘과거 지향성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아이디어’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2019년 혁신학교 운영방침」에서 보면 “평등교육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민주적,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배움과 돌봄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인권과 평화,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자발과 참여, 소통과 협력 이라는
겨우, 통학버스 동원해 도로 가장자리에서 시위한한유총 회원 2명 재판 회부... YS 정부이후 처음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에 반대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수현)는 최근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시간 가량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신고 집회를 모의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차량으로 기습 시위한 불법시위 사례는 현정부 들어서도 수 없이 많았으나, 이들을 처벌한 사례가 전혀 없다. 최근 카카오 택시 등 공유서비스 운송정책에 반대한 택시조합이 지난 5월 서울시 도로를 점유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사례 등 지난 한유총의 통학버스 시위는 민노총의 불법 기습 시위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
서울시교육청, 『방송관계 특성화고』와전혀 관계없는 일반고교교사를 출장 명령.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월9일(일)~15일(토)까지 호주 관광명소인 시드니및 브리즈번에 장학관 1명과 공립학교 교사 4명을 출장보낸바 있다. 출장보고서에 보면출장 목적은△국외호주의 우수한 원격 및 평생교육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방송고 학사운영 및 효율성 제고△ 해외 우수 교육 사례 체험을 통한 방송중·고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 청소년 및 학업 부적응 학생의 직업·진로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확보 등을 통한 국외 교육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3가지다. 특히 이번출장은 목적상으로 볼 때, 현 서울시 교육체제중 특성화고(방송고)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할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학교 17개교, 사립고가 53개교로 총 70개교가 있으며, 방송관계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대병설미디어고△서울영상고△상일미디어고△한강미디어고 등 4개 고등학교뿐이다. 그러나 출장자구성을 보면, 방송관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명, 경기여고교감(공립 일반고), 경동교교무부장(공립 일반고), 경복교 교무부장(공립 일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 본질 훼손 심각…자사고 논란 근본 원인 180도 뒤바뀌는 교육에 대결‧갈등 되풀이…백년대계 협력 걸림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북 상산고 재지정 탈락으로 시작된 불공정‧불평등‧위법 평가 논란과 갈등이 경기, 부산을 거쳐 9일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과 발표로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5년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야 바뀐 재지정 기준점, 평가지표, 배점을 통보해 불공정하고, 유독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인 전북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 전환 자사고를 감점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 및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
'인면수심'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물경 70차례 이상 장애아동 상습 학대 경기도의 『국공립(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5살 아이를 갑자기 밀치고 뺨을 때리며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었다. 2달 동안 찍힌 상습 학대 장면만 70번이 넘었으며, 부모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서 특수교사가 있는 시립 어린이집에 맡겼다는데 믿었던 곳에서 심지어 특수교사마저 아이를 학대한 게 드러났습니다. 확보한 CCTV에 의하면,방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한 아이만 교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한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벽으로 밀치더니 얼굴을 꼬집으며,또 다른 교사는 남은 반찬을 식판 한쪽으로 모아 입에 강제로 쓸어 넣듯 먹이고 있었다. CCTV 속 아이는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5살 장애 아동이며,부모가 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부터였고귀가한 아이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 있고 몸 곳곳에는 멍과 손톱자국이 나 있었다. 아이가 다가오는 어른만 봐도 겁을 내고 작은 일에도 빌듯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으며, 교사 2명의 학대 정황을 알아 냈다고 한다. 학대교사중 한 명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였다.
지정취소 평가점수비공개로 대통령 공약과 진보 교육감정책을 위한 "밀실 평가"라는 지적도... 재지정 탈락 자사고 주소지 관할 8개 구청주민들의 '집값하락' 등 요인으로 집단적 반발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중 절반 이상인 8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학교별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밀실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곳 자사고 중 총 11곳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탈락한 8개교는 '경희고등학교'(동대문구), '배재고등학교'(강동구), '세화고등학교'(서초구), '숭문고등학교'(마포구), '신일고등학교'(강북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서대문구), '중앙고등학교'(종로구)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성동구) 등 대부분 사립대학법인과 연계된 고등학교로 현재 사립대학교법인을 비리로 모는 현 교육부의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평가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