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전국 10개 자사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30일에는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한대부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이상 여덟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으나 30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당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서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2020년도 자사고 입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지난 8월 26일 저녁, 직원 200여명과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영화를 본 후 개인 페이스북에"항일 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며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올렸다. 도성훈교육감은“최근일본의수출규제여파로한-일관계가급속히냉각되고국제 정세가매우어려운상황에서, 어려움을헤쳐나가기위해서는우리가겪은아픔을결코잊어선안 되며, 우리스스로가실력을키워나가야한다”라며“그러기위해선우리공직자들부터항일운동의역사를되새기고, 굳은각오를다지는계기가됐으면한다”고 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원신연 감독 작품으로, 1920년 6월 봉오동전투를 영화화한 것이다.지난 8월 7일에 개봉했으며, 8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은 약 460만 명이었다. 이에김용호 기자는 지난 8월 8일, '연예부장 김용호' 방송을 통해 영화 '봉오동 전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유발하려고 만든 영화"라며 "일본군의 학살을 도가 지나치게 묘사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영화같은대작은 기획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개봉 시기를 조율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반일 여론을 조장하고, 전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최대 3년동안자사고 지위를 유지' 할 수 있어... 법원은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각각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앞으로 행정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가 보류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와 부산지법 행정2부는 이날 두 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도 지난 7월 ‘자사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 8개 고등학교가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 일정에서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한당은 토착 왜구' , '더러운 친일파' 등 막말을 합창하게 해" 우파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학대하지 말라. 이는 문명사회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어린이청소년단체세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백승재 변호사(행자시 공동대표)는 “이들 단체들은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언론·여론의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지난 19일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의 중요성과 당위성' 주제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강연을 했다.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 강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고,참석인원은 약 300명의 인원이었으며, 대부분청소년이었다.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1988년에 한국에 왔으며,2003년에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여전히 일본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귀화 이유는일본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일본 규탄 활동에 더욱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이라 했다.유지 교수는 현재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일과 함께 각종 방송과 강연에 초청되고 있으며,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반일 운동과 함께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날강연 역시도 참석자들의 큰 박수로 시작되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대한민국의 기원'에 대해 약 2시간 가량 강연했다. 발음이 약간은 서툴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 한국어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지 교수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면서, "일본을 잘 몰라서 당했던 임진왜란, 다시는 안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일본은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국은
14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 74주년, 우리 안의 친일 잔재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내친일잔재청산이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라고 본다"며 "특히젊은세대들이우리의역사를올바로인식하고스스로사회현안에대해생각해보는기회가더욱확대되기를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시내 113개교의 교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사 혹은 작곡한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지역의 학교들에서 하반기학교내친일잔재에대한‘되돌아보기운동’을 하기를 제안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곡한 교가를 교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바라며서울시교육청의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동시에 전교조 서울지부는"주입과교화가아닌학생스스로의판단을존중하는형태의학생참여형수업을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의 기초로서'보이텔스바흐 협약', 즉 학교에서정치적상황을학생들에게이해시켜서균형잡힌정치적인행위능력을갖추도록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미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종착점을 정해놓은 상태다. 때문에학생들이자유토론을 할 수 있을지, 즉 학생들이 전교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은 김포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 탐구단』 프로그램을 지난 7월 22일 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포교육혁신지구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며김포학생 대표자 119명과 인솔자 29명이 참가했다. 탐구단 청소년들은 동북삼성팀과 상해팀으로 나눠 항일운동 유적지를 탐방했다. 동북삼성팀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과 백두산, 봉오동 전투 장소 등 이며, 상해팀은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임시정부의 거처 및 항일운동 유적지다. 그러나 탐구단 청소년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주장으로 각탐방지에서 일본 불매운동 카드를들었다. 카드섹션에 참가한 솔터고 학생은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겁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 탐구단』은 유적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김포 시민들과나누기 위해 홍보물 브로셔,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은 "이 역사문화 탐방 사업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매년 새로운 인재를 만들고 배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학생주도형 역사 인식 프로젝트의 새로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함께8. 7.(수)부터 8. 9.(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에서「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교육부 유 장관은 이 행사 개막식(7일)과 주제포럼(8일) 이틀동안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가 모여 교육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주제포럼 행사 중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부동의 문제로 교육부와 첨예하게 갈등 중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를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정했던 것이 얼마나 오판이었는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재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법정 투쟁하겠다"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이에 유은혜장관은 “교육자치가 더딘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교육부에 책임있다”고 하면서 김 교육감의 날선비판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한교육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 학술제, 문화제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학생은 입시 경쟁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서울시 소재 자사고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성북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중동고(강남구), 한대부고(성동구) 등 8개교( 가나다 순)에 대한[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였다. 이번에 재지정취소된 학교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 3구에 2개교, 나머지는 6개교 중강북지역 5개교, 강동구 1개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부의 『서울시 8개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학생들은 '대학입시에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주장을 내 놓았다. 김 모 교육전문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발표는 서울시 학생들,특히 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은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명문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기 자식들은특목고를 졸업 시켜놓고 다 대학을 졸업
교육부에 의하면 2018년(4.1. 기준) 국내 학생의해외 유학생 수는 2015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9,820명이 국내 학교 진학보다 해외 유학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이 유학생이 총239,82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220,930명이 해외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유학생 수의 증가는해당 연령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감안할 시, 해외 유학생 비율이 갈 수 록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 경비를 년간 1인당5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2018년에는 1조1465억원, 2017년에는 1조1992억원의 교육비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비용에 유학생의 생활비·교재비·용돈, 학부모 방문비, 학부모 거주비 등을 포함하면 약 2조원을 훌쩍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유학 목적별 분포는총 220,930명 유학생 중 대학진학이 총41.5%(4,93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어학연수17.4%(2,8131명), 대학원진학 14.5% (24,689명) 그리고 기타가 2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국
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재량권일탈 또는 남용해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 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군산 중앙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의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13년 교육부의「일반고이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