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자사고 취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그리고 자의적 평가 기준 소급은 불공정” 경기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8일 승소했다. 이로써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에 불복한 전국 자사고 10곳이 1심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대선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교육 정책들이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학교·학생·학부모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는 “경기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처분 기준 사전 공표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자의적 평가 기준 소급 불공정”이라며 원고인 안산동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인데, 경기도교육청은 평가지표 배점을 바꾸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평가 계획을 안산동산고에 2019년 1월 4일에서야 알렸다”며 “이런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해 평가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
서울시교육청은 7월 2일 '2021 교육후견인제 시범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접수기간은 14부터 3일간이다. 교육후견인제란 학부모만으로 교육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후견인을 모집하고 학부모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후견인을 배정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지원, 정서심리지원, 특별돌봄을 베푸는 제도이다. 후견인을 배정받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학교와 가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건강한 이웃 또는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이다. (첨부자료 참조) 교육후견인은 자치구공모형(자치구 매칭형)과 마을기관공모형(교육청 지정형)으로 나뉜다.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은 활동할 자격을 갖춘 교육후견인을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한 교육후견인이 교육청의 승인을 받게되면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년 연말까지 후견인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자치구매칭형 15개동, 교육청매칭형 15개동 모두 30개동의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후견인제는 후견인 개개인의 전문성, 사명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은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이해를 돕기 위해 『2021학년도 서울형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선택 과목 안내서』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과목 선택에 고민이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총 망라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 적성과 진로에 부합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선택 과목 안내서』는 고등학교 각 과목의 특성과 내용 체계, 관련 학과 및 직업 정보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양 과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특히 ‘계열별 학과 안내’ 코너에서는 학과별로 배우는 내용, 관련 선택 과목, 졸업 후 진로 등을 안내하며, 대학의 학과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엿보게 하는 <이런 학생에게 권한다> 등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진로 탐색과 학습 참여를 지원하는 학교별 특색 있는 선택 과목 예시도 제공하고 있다. 『선택 과목
서울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는 7월을 맞아 여름특강을 개설하고 독서문화특강부터 코딩과 인공지능 교육 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독서교실은 1971년 시작되어 2021년 여름 103회째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으로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연 2회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대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원 조정 및 비대면 진행을 통해 올 여름도 아래와 같이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강동도서관(7.27.~7.29., 매일 9:30~12:00, 초등 4) △ 구로도서관(7.26.~7.28., 매일 10:00~11:40, 초등 4~5) △ 동대문도서관(7.26.~7.28., 매일 9:30~12:00, 초등 4) △ 송파도서관(8.4.~8.6., 매일 9:30~12:00, 초등 4) △ 용산도서관(8.4.~8.6., 매일 9:30~12:00, 초등 4) △ 종로도서관(7.21.~7.23., 매일 9:00~12:30, 중등 1~3) △ 마포평생학습관(7.27.~7.29., 매일 9:30~12:00, 초등 3) 그 외에도 여름맞이 어린이·청소년 인문 굥야 프로그램으로는,
일자 6/25 6/26 6/27 6/28 6/29 6/30 7/1 학생 15 16 10 9 14 9 9 교사 1 2 1 - 2 3 - 전체 16 18 11 9 16 12 9 [서울시 학교 일일 확진자 추이 - 보고시기가 달라 주간단위 집계와는 차이 발생] 지난 주 서울시 학교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1명(학생 90명, 교사 11명)으로 집계되었다. 7월 1일 자정까지 누적 확진자는 3천 440명(학생 2,976명, 교사 464명), 입원 중인 확진자는 275명(학생 238명, 교사 37명)이다. 6월 이후 4주 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학생 확진자 수는 77명 - 66명 - 77명 - 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수도권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원으로 부터 지난 4월 인사비리에 이어, 예산비리, 불법건축비리, 계약비리, 업무/운영비리 등 총체적 으로 비리 지적받아. 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기관정기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및 학생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7월 1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9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법행위 3건은 다음과 같다.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부적정’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면서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수와 예산 배분을 연계하지 않아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1인당 예산 소요액 차이가 최대 92배(791만 원)까지 발생했다. ‘학생교육원 시설관리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 학생교육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 사전등록 및 수련 프로그램 인증 획득을 하지 않은 채 시설 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하였으며, ｢건축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사용이 금지된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축조하는 등 안전 및 시설 기준을
전북교육청, 논란이 된 4ㆍ5번 문항 7월 6일 재시험 결정으로 천여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 개고생 시험에 정치적 편향성이 담긴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증폭된 전북교육청 내 군산 모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교육청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어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두 문항(주관식 4ㆍ5번)은 재시험이 결정됐다”며 “7월 6일 다시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전북 소재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도덕 시험에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제를 출제했다. 시험내용은 주관식 4ㆍ5번 문항에 ‘윤석열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병역비리’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의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바르지 못한 교사들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정모 휘문고 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었다. 이로 인해 휘문고는 지난 1일 휘문고는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모 휘문고 교사를 직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44개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수의 2020년 1년간 1인당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1.05편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 학술지는 1인당 0.56개, 해외 학술지는 0.49개였다. 교수 1인당 1년에 학술지 1건 미만의 하위 10개 대학교는 ▲한국종합예술대학이 0.03건으로 전체 44개 대학교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춘천교대가 0.22건, ▲목포해양대가 0.42건 ▲전주교대 0.45건 ▲진주교대 0.48건 ▲한국방통대 0.50건 ▲창원대 0.63건 ▲강릉원주대 0.69건 ▲청주교대 0.76건 ▲순천대학 0.77건 의 순이었다. 이중 한국종합예술대(한예종)는 전시회나 연주회를 논문게재 1건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전체 교수 133명이 단 4건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교수들이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 교수가 1년에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1인당 학술지게재 건수는 평균 게재건수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공립대 1년에 1인당 논문 평균 1건 미만 게재 대학교> 학교명 소재지 전임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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