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금) 2019년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동해학원)가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소송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 2014~2018학년도 운영성과를 평가를 2018년 12월 31일에 통보하고 신설·변경한 기준으로 2014년~2018년 간 과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헌법에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점수로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54.5점(기준점 70점)으로 작의적 평가해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하면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원고(해운대고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미리 예측 가능하기 어려워 2019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러한 평가지표의 신설·변경이 없었다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시교육청 측)가 변경된 기준점수를 2018년 12월31일에서야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로 봄이 상당
전국 교사단체인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은 18일 최근 더불어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케 할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가족 시스템 붕괴는 물론 학교 현장의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라 주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최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평등및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하 평등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기에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이 법안은 자신의 생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상에 기반한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결정을 객관적, 과학적, 생물학적, 이성적,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반이성적 기준으로 대체하겠는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안은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내몰아, 수시로 성적 정체성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경원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에 부딪쳐 저지될 듯하다. 학부모들의 격렬한 저지투쟁에 놀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사실상 혁신학교 신규지정은 어렵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원중학교를 "마을과 함께 협력하는 학생·지역사회 친화학교"로 만들겠다며 '혁신학교 지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60%가 넘는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냈다가 막상 혁신학교 지정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서초·강남·송파구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SNS상에 떠도는 정보에 의하면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위기의식이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혁신학교의 학교장은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공모제에 의해 전교조 교사가 자격도 없이 교장으로 승진한 경우라는 소문이 파다한다. 어느 한 학부모 카페에 올려진 도표에 의하면 공모제 교장과 정상적인 코스로 승진한 교장의 이력을 매우 적나라하게 비교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안내하는 '미리 보는 서울형 고교학점제 워크북'을 배포한다며 11월 26일자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이후 자기개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진로진학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중학교 388교에 총 70,000부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워크북은 2015국가교육과정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구하는 분야별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을 표로 보여주고,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통해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나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워크북은 내가 다닐 학교에 배우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유형, 거점형, 온라인형 등의 협력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해당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공유형이란 인근지역에 있는 3개 내지 6개 학교가 협력하여 한 학교가 특정과목을 '공유형 과목'으로 개설하면 공유형에 속한 학교 학생들이 함께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이고, 거점형이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어떤 학교가 특정과목을 '
교육부의 직업계고 정책은 실패(?)...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27%가 청년 백수로 전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1월 27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 체제를 개편한 이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통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89,998명 중 취업자 24,938명(27.7%), 진학자 38,215명(42.5%), 입대자 1,585명(1.8%), 제외 인정자 970(1.1%)명이다. 학교 유형별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61.9%, ▲취업특성화고 26.1%, ▲일반고 직업반 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진학률은 ▲일반고 직업반 56.4%, ▲취업특성화교 44.3%, 마이스터고 5.2%였으며, 입대자는 마이스터고 7.0%, 특성화고 1.5%, 일반고 직업반 0.3%로 나타났다 특히할 만한 사항은 마이스터고의 군 입대률이 7.0%로 직업계고 졸업생 중 가장 높다. 이는 전)박정희대통령 정권에서 만든 국립공업고등학교(현 마이스터교: 전 '금호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중 군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이하 올교실)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기독교회관 7층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진행했다. '올교실'은 이날 상임대표로 가용섭 회장(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회)이 선출되었으며, 사무총장에는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취임했다. 또한 군·구별로 공동대표 10명과 지역대표 16명이 각각 취임했다. 김실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인천 올교실 창립은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의 산물”이라며 “인천이 올바른 교육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가 되는 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용섭 대표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올교실이 발표한 인천시 교육감의 덕목과 자질을 ▲교육에 대한 비전과 교육전문가로서 리더십을 갖춘 교육감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감 ▲교육을 정치수단화 하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교육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교육감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교육감 등 5개로 선정하였다. 또한 올교실은 2022년 인천시 교육감 선출을 위해 이념지향적인 교육감 후보를 지양하고 학생
지난 21일 올교련(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 : 대표 조윤희)는 코로나 유증상자로 확진된 교원임용고시 준비생에 대해 정부가 응시불가한 데에 대해,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코로나 확진자들의 권리를 앗아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코로나로 인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좌절을 보며 행정당국은 코로나가 개인의 꿈을 막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수많은 수험생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으려는 도전을 한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살아왔다.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해당 지역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수능 시험일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큰 혼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교육부는 수능 시험 당일에 코로나 유증상자(당일에 유증상 나타남)가 나올 것을 대비해 그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도 마찬가지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코로나에 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현직교수가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정치교육감'이라며 맹비난하는 글을 중앙일보에 게재하여 주목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는 25일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정치 교육감들의 교실 정치화가 교육의 미래 망친다"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을 장악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교육이 특정 집단이나 정치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에 대하여 "자격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교원을 임용 가능케 하여 세력을 확대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입학준비금 등 무상시리즈와 외고 자사고 국제중 폐지 등의 평등시리즈에 대하여 "무상과 평등이라는 겉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교육의 핵심이 빠져 있어 허울만 좋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무상과 평등 시리즈 정책에 대하여 "흉내내기와 생색내기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세력 구축을 위해 교육을 정치도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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