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연 9만명 더 늘어. "질적 성장은 없고, 외형 확대만... 왜?" 2007년부터 제공해 온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은 2019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종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연간 9만 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누리과정 보육비 평균 33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년 297억의 국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유혜미 연구위원에 의하면, “민간육아도우미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소개업체 및 정보제공업체 등록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이용 부모는 범죄 경력 등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담당 부처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는 가정 내 양육지원의 핵심과제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와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용지원도 없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육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은 김포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 탐구단』 프로그램을 지난 7월 22일 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포교육혁신지구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며 김포학생 대표자 119명과 인솔자 29명이 참가했다. 탐구단 청소년들은 동북삼성팀과 상해팀으로 나눠 항일운동 유적지를 탐방했다. 동북삼성팀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과 백두산, 봉오동 전투 장소 등 이며, 상해팀은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임시정부의 거처 및 항일운동 유적지다. 그러나 탐구단 청소년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주장으로 각 탐방지에서 일본 불매운동 카드를 들었다. 카드섹션에 참가한 솔터고 학생은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겁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 탐구단』은 유적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김포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홍보물 브로셔,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은 "이 역사문화 탐방 사업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매년 새로운 인재를 만들고 배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학생주도형 역사 인식 프로젝트의 새로운 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7일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로드맵은 총 3단계로 1~3월은 △'100주년 기념사업 의제 설정', △'도교육청 주요 사업 자문'으로 1단계, 4~10월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진단'으로 2단계, 11~12월은 △'특위활동 평가 및 지속 과업 선정'으로 3단계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총 4가지다. 첫 번째 전략은 「근현대 역사 재조명」으로, 학생주도 근현대사 구술 프로젝트, 근현대 역사배움 나들이, 근현대 여성사 발굴과 재해석, 생활 속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근현대 학교사 아카이브 구축 등이다. 두 번째 전략은 「평화 관점의 역사 교육」으로, 학생 주도 평화계기 교육자료 보급, 집중기억 기념주간 설정, 사제동행 역사탐구 활동, 역사수업 지원자료(초등) 보급 등이다. 이 전략은 다음(Daum) 포털사이트와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전략은 「역사적 실천」으로, 독립운동 유적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100주년 기념 뮤지컬 관람·문화 체험,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유적안내판 설치, 동학농민혁명 현장체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8. 7.(수)부터 8. 9.(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에서「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교육부 유 장관은 이 행사 개막식(7일)과 주제포럼(8일) 이틀 동안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가 모여 교육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주제포럼 행사 중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부동의 문제로 교육부와 첨예하게 갈등 중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를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정했던 것이 얼마나 오판이었는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재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법정 투쟁하겠다"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이에 유은혜장관은 “교육자치가 더딘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교육부에 책임있다”고 하면서 김 교육감의 날선 비판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교육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 학술제, 문화제로
수능끝난 "학생들 안전강화"는 일회성이 아닌 365일 범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해야될 프로그램.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5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을 100여일 앞둔 8월 5일(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으로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이다. 학생들의 운전면허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등 예비 사회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 중 '운전면허 지원'은 서울(도봉, 서부), 경기(용인, 안산, 의정부) 지역이 ’19년 시범 실시 후 확대 추진하며,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세종 등 광역시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도는 2019년에 지원받을 수 있고, 시범시행 결과의 성패에 따라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11.14.(수능일)부터 11.30.까지 17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안전특별기관 운영’으로 지난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학생은 입시 경쟁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서울시 소재 자사고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성북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중동고(강남구), 한대부고(성동구) 등 8개교( 가나다 순)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였다.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 3구에 2개교, 나머지는 6개교 중 강북지역 5개교, 강동구 1개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부의 『서울시 8개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김 모 교육전문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발표는 서울시 학생들, 특히 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은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명문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를 졸업 시켜놓고 다 대학을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려 놓았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하며,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30일(화)부터 8월 19일(월)까지 20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8월말「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2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