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핵심 요인은 '학생 개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 순으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교육 분야 양극화의 진척 정도와 진척 수준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5년간의 연구 중 첫해 연구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집방법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 조사 기법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6%p이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 한다'는 30.6%(적극 찬성 6.4%, 찬성 24.2%), ▲'반대한다'(적극 반대 5.4%, 반대 27.3%)는 32.7%,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36.6%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여 주었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가 25.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2월 24일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 1,200교 학생, 학부모, 교원 총 42,088명이었으며, 학생은 23,223명(초6: 6,352명, 중3: 8,339명, 고2: 8,532명), 학부모는 16,065명, 교사는 2,800명(학교관리자: 1,200명, 진로전담교사: 1,200명, 담임교사(고): 400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20. 7. 15. ～ 10. 15. (30 일 간) 이 었 으 며 ,, 조 사 방 법 은 온라인 조사였다. <표 1> 학생의 희망직업 상위 20위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8.8 교사 8.9 교사 6.3 2 의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배재·세화고를 비롯해 자사고 8곳(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이대부고, 신일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임의적으로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는 등의 평가계획을 2018년 12월에 내놓고, 평가 대상 기간인 2015∼2019학년도 전체로 소급 적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경우에 ‘소급불적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이번 판결로 서울 숭문고·신일고 등 1심 판결을 앞둔 서울 소재 자사고 6곳도 승소할
교육부는 2월 3일(수),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학교당 20억을 지원하고(총 100억원),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시스템을 준비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란다.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부터 석사 수준 과정)을 운영한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은 첫째, 교육과정 고도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한다. 셋째는 유연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하며, 4년 교원양성과정(대학교)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전문대)은 2회 이상이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할 시 부전공 학점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했으며,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희롱 민사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 조장 ▲과도한 여성우대 교육으로 인한 양성평등의 왜곡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시행령개정'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24일 공개한 『서울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민원의 60% 이상이 학교배정에 관련된 것으로 원거리통학, 비선호학교배정, 타학교군배정 등으로 다양하지만 19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현재 배정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동안 변화된 서울의 지리적 상황이나 지역별 인구수 증감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별 조사결과 적극조정필요 6개지역, 일부조정필요 3개지역으로 나타났고, 지역에 따라 학군의 세분화나 학군수 증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서울시 중학교입학 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학교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거리통학여건만을 고려한 배정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중학교 배정방식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도 담고 있다. ▲초등학부모 61.8%, ▲중학교학부모 54.6%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2. 1(월) 오전 11시, 국민희망연대(상임공동대표 김수진, 임헌조, 진만성은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 全文이다 성 명 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조에도 명시 하듯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이 인권이 올바르고 왜곡되지 않게 교육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 임헌조 김수진)는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단체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권보호 및 신장에 대해 두말할 나위 없이 적극 찬성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종합계획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용이 추
"3월 신학기 부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하며, 학교급식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1월 28일(목)에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11. 18.) 실시하기로 했다. 초·중·고·특수학교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시간표 변경, ▲각종 학사조치, ▲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등교수업을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등교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새롭게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은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급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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