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학연)는 4일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학연은 성명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어린이집과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문제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서울시가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며 평했다. 기학연은 무상급식 추진이 단순한 급식비 지급 문제가 아니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시설 및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학연은 '학교급식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은 시설이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서울시가 무상급식 추진을 조급히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기학연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규채용 공무원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60세 보장 무기계약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을 4월 12일(월)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으로 사전 안내했다. 2021.9.1.자 채용예정인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은 예년보다 2개월 더 앞당겨 시행되며, 기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따로 공고하던 채용시험 사전 안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 공고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채용자에 대하여 올해 12월에 채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만 3회(2월, 6월, 12월)에 걸쳐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500명의 교육공무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2021년 상반기(2021.3.1.자 채용)에는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11개 직종 총 503명을 이미 신규 채용한 바 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는 2021년 5월 중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en.go.kr)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
[뉴시스 캡쳐 / 2018.1.17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하여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득형 시민감사관] 이득형씨 궤변을 늘어놓아 ... "자신의 딸임을 숨긴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020년 4월경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감사관이 아빠찬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한 후 특혜를 베푼 사건에 대해 실명으로 이득형 감사관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2020년 8월 11일 이득형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자 재차 이득형을 비판하는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9월 경 이득형은 위 보도자료 및 성명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며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을 형사고발하였고,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당사 김호월 편집장, 리버티코리아포스트(발행인 이서진) 이승일 기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심지어 이득형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의 공동대표 4명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 주소지로 이송되어 관할에 따라 노원경찰서, 관악경찰서,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을 북한 스파이로 양성?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선일보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실로 온 평화통일 꾸러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 미군 철수 요구를 정당화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한 내용을 담은 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북측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반제(反帝)·자주의 가치를 계승할 지도자를 찾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등 대한민국 보다 북한이 더 민주적인 국가라고 미화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추천 도서 36권과 교구 22가지 목록으로, 학교가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고르면 100만원 한도에서 교육청이 전액 구입해 보내준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44개 학교를 선정했고, 해당 학교는 지원받은 책과 교구로 다음 달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021년 4월 2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3일 공개된 감사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경찰 고발사건에 즈음하여 조희연 교육감을 도저히 서울시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진보를 표방한 조희연 교육감이 적어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리라 믿고 선거에서 표를 주었다"며,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젊은 교사 지망생들의 꿈을 짓밟고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전형이 되었다"며 배신감과 분노를 표했다. 예정된 기자회견에 배포할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개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와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올교련)은 24일 연합공동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횡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명예훼손과 흠집 내기라고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전교조가 과연 교사인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국가공무
민형배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2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021.4.19.(월)~22(목)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이었으며 신뢰구간은 ±3.32% 이었다. 먼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73.4%의 교원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쳐 절대다수가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
불법 채용 시 담당자 결재서류도 없으며, 무자격 심사위원을 선정은 물론 서류심사·면접에도 불공정하게 관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당시에도 조 교육감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한 적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채용이 "특권과 반칙"이라며 문제가 제기되자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 구성과 서류·면접 심사에 관여하고 특채심사위원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자신의 지인으로 위촉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2020년도 한국대학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4년대 대학교 179개 대학교 평균 취업률은 64.1%로 졸업자 35.9%는 청년 실업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교신학대, 대전카톨릭대, 광주카톨릭대, 대전신학대, 수원카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선선학대, 장로회신학대는 미 신고로 0%로 집계되어 분석에서 제외) 국민 혈세 100%가 투자된 국립대 평균 취업률은 61.1%로 평균 4년대 취업률의 64.1%보다 3.0% 낮게 나타났으며, 사립대 평균 취업률은 64.7%로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평균 취업률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중 평균 취업률 64.1% 미만 4년제 대학은 총 21개 대학" <2020년도 4년제 대학 졸업생 평균취업률 미만 국립 대학교 현황> 국립 대학교 지역 취업률 국립 대학교 지역 취업률 경상대학교 경남 50.2 공주대학교 충남 58.2 안동대학교 경북
지난 4월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소영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경기학부모총연합, 서울사랑학부모연합, 교육수호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백신 쇼 그만하고, 안전성 확보된 백신 공급으로 국민들을 코로나의 지옥에서 구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박 대표는 “모더나 2000만 명분 확보한다더니, 이제와서 안전성 미확인된 백신을 공급한다니, 국민들이 실험쥐인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의 위험에서 살게 할 것인가”라고 현 방역본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 성 명 서 》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앗아간 지 벌써 15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정부의 손에 맡겨왔다. 그런데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마스크가 없어서 동동거리며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그뿐인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수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기약도 없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고스란히 각자도생으로 버텨